제관 · 용접 8년 양쪽 난청 — "유사업체 측정치 85dB 미만"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인정기준은 예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16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이 소송 중에 "특진 검사 신뢰도가 없다"는 새 사유를 내세웠지만, 당초 처분 사유(소음 노출 미달)와 기본 사실관계가 달라 추가할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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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제조 · 건설 현장에서 용접 · 제관 일을 한 근로자가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근무한 사업장의 측정 자료가 없어 비슷한 업체 측정치를 보니 85dB에 못 미친다는 앞선 판단을 그대로 반복해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19년 초까지 여러 제조 · 건설 사업장에서 약 8년 동안 용접 · 제관 일을 했고, 마지막 사업장에서는 용접기 · 그라인더 · 산소절단기 · 망치로 철판을 다뤄 산업기계를 만들었다.
22018년 8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청구했으나, 공단은 특진 결과 우 59 · 좌 65dB로 장해 기준은 넘지만 비슷한 업체 측정치상 85dB 미만이라며 2019년 9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32021년 2월 다시 청구했지만, 공단은 경력에 달라진 것이 없다며 반복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다시 부지급했다.

1특진에서 고막 · 중이 이상이 없고 기도 · 골도 차이 없이 고음역 손실이 큰 양상이어서 노출 요건 외의 소음성 난청 요건은 모두 채웠다고 봤다.
2특진 당시 50대 후반으로 같은 나이 평균보다 청력이 훨씬 나빴고, 법원 감정의는 저주파 · 고주파 손실이 전형적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지만 나이에 따른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32018년 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으로 나왔지만,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검사했다는 증거가 없어 이를 근거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