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보선공 · 배관공 10년 6개월 — "85dB 미만 직종"이라는 거부에 법원이 갱내배수 · 보수 공정 최대 소음치로 노출 인정,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72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폐광된 사업장이라 측정 자료가 없을 때, 공단 기준표의 공정별 수치 가운데 최대값으로 노출을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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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약 10년 6개월 보선공 · 배관공으로 일한 근로자가 69세에 양쪽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그 직종이 85dB 이상 연속음 작업이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고, 재차 청구에도 변동 사항이 없다며 거부했다.

1근로자는 1977년부터 41세이던 1988년 2월까지 약 10년 6개월 광업소에서 보선공 · 배관공으로 일했다. 2005년부터 고혈압 · 당뇨로 진료받았다.
22016년 1월 69세에 양측 감각신경성 · 소음성 난청 · 이명을 진단받았다(주치의 오른쪽 47 · 왼쪽 44dB). 특진에서 오른쪽 48 · 왼쪽 47dB, 뇌간유발반응 양측 50dB였다.
3공단은 2017년 2월 폐광 사업장이라 가동 중 광업소의 공정별 평균치로 보면 배관 · 보선은 85dB 미만이라며 부지급했다. 감사원 심사 중 2018년 7월 통합심사회의 소견에 따라 다시 부지급했고, 감사원도 2019년 1월 기각했다.
42019년 6월 재청구에 공단은 근무 이력 변동이 없다며 2019년 7월 다시 부지급했다(이 사건 처분).

1공단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7년)의 가동 광업소 공정별 소음 최대값은 갱내배수 85.8dB, 보수 85.4dB이라, 당시 인정기준인 85dB · 3년 노출을 채운다고 봤다. 청력도 주치의 · 특진 모두 40dB를 넘었다.
2같은 원고가 낸 다른 소송의 감정의는 소음 · 노화 · 대사질환이 섞인 형태이고 노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면서도, 4kHz 부근의 뚜렷한 저하로 소음 영향이 보이고 나이를 빼면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했다.
3특진의도 장기간 소음 노출을 감안하면 인과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공단 통합심사회의 위원 4명 중 2명도 소음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4감정의는 소음이 노인성 난청 진행을 빠르게 한다는 의견도 냈으므로, 오로지 고혈압 · 당뇨와 나이에 따른 자연 경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