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선산부 출신 70대 양쪽 난청 — 고령 · 왼쪽 중이염 수술을 이유로 한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05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진단이 늦고 나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청력 저하를 모두 노화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봤다 — 노출 기간도 공단이 확인한 기록보다 길었을 가능성을 함께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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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굴진 · 선산 일을 한 근로자가 퇴직 약 20년 뒤 양쪽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고령과 왼쪽 귀 중이염 수술 이력을 들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두 번째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1970년대부터 1995년 무렵까지 여러 광업소에서 굴진 · 선산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단 기록으로 확인되는 선산부 근무는 4년 8개월이었고, 심사 결정은 약 8년의 고소음 근무를 인정했다.
21994년 광업소에서 발파 소리에 놀라 넘어지며 왼쪽 고막이 찢어져 요양을 받은 적이 있고, 2014년 왼쪽 중이염 진료와 2016년 고실성형술을 받았다.
32015년 5월 70대 중반에 양측 혼합성 ·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청구했으나 2017년 11월 부지급됐고, 2019년 4월 다시 청구했지만 2019년 9월 같은 이유로 부지급됐다.
4공단 자문의 다수는 고령과 왼쪽 중이염 수술 이력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고, 소수는 장기간 소음 노출을 들어 관련성을 인정했다.

1근로자의 사고 이력이 네 곳의 광업소에 걸쳐 있고 직종을 모르는 탄광 근무도 1년 3개월 더 있어, 실제 고소음 근무는 공단이 인정한 4년 8개월보다 길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2주치의 · 특진 · 법원 감정 모두 양쪽 40dB 이상 손실, 기도 · 골도 차이 10dB 미만, 고음역 손실이 더 큰 양상을 확인해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3소음성 난청은 초기에 불편이 적어 늦게 발견되기도 하므로, 진단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음 기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4감정의는 왼쪽 중이염이 1994년 고막 파열 뒤 남은 작은 천공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고령자 난청에서 노화 비중을 흔히 75%로 보지만 이 사건은 그보다 낮게 볼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왼쪽 귀도 인정기준의 제외 사유(고막 · 중이의 뚜렷한 병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