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취부공 35년 이상 소음, 71세 혼합성 난청 — "유착성 중이염 탓"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인정기준은 예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64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중이염으로 기도 · 골도 차이가 크게 나는 귀라도, 내이로 바로 전달되는 골도 청력이 40dB 이상이면 소음 영향을 따질 수 있다는 감정 의견과 공단의 2020년 혼합성 난청 처리기준이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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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 등에서 오래 취부 작업을 한 근로자가 70대 초반에 양쪽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유착성 중이염으로 청력이 떨어진 것이고 검사 양상도 소음성 난청과 다르다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1978년부터 2017년 무렵까지 조선 관련 사업장 8곳에서 35년 넘게 취부 작업을 했고, 그중 한 사업장의 2008~2010년 소음 측정치는 87~92dB이었다.
22018년 10월 70대 초반에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두 차례 특진 모두 양쪽 고막의 천공 흔적이나 함몰을 확인했고 혼합성 난청으로 봤으며, 1차 특진의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3통합심사회의 위원 4명은 유착성 중이염에 따른 청력 저하이고 기도 · 골도 차이와 전 주파수 저하 양상이 소음성 난청 특징과 다르다고 봤고, 공단은 2020년 1월 부지급했다. 심사 · 재심사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1인정기준이 기도 · 골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한 것은 외이 · 중이 문제로 생긴 전음성 난청을 걸러 내려는 것이고, 공단의 2020년 2월 처리기준도 혼합성 난청은 노출 요건을 채우고 골도 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봤다. 근로자의 골도 역치는 왼쪽 50 · 오른쪽 41dB였다.
2특진 결과 청력은 같은 나이 평균(약 22dB)보다 20dB 이상 나빠, 또래보다 손실이 뚜렷하다고 봤다.
3법원 감정의는 중이염만으로 이렇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음성 난청에 노인성 난청이 섞이면 전형적인 소음성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음성 난청이 겹쳤을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