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질출혈 2급(재판정)을 9급으로 — 운전 · 보행 영상과 감정 결과로 처음부터 9급 상태였다며 근로자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0294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9급 변경 · 간병급여 제외 유지

실무 포인트공단이 징수 없이 장래분만 바꾼 사안에서, 법원 감정의들이 과장 행동 · 검사 저항을 지적하고 영상 속 보행이 정상에 가까우면 등급 하향이 유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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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이 부정수급 조사 뒤 최초 3급 · 재판정 2급 결정이 잘못됐다며 장래를 향해 9급 15호로 바꾸고 간병급여를 끊자, 근로자는 지금도 2급이고 신체감정 없이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퉜다.

1근로자가 2007년 1월 업무상 재해로 자발성 뇌실질출혈 진단을 받아 2008년 8월까지 요양했고, 공단은 2008년 10월 3급 3호, 2011년 1월 재판정에서 2급 5호(수시 간병)로 정했다.
2부정수급 조사에서 2007년 퇴원 무렵 오른쪽 근력 4+ · 의식 명료, 2009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체검사서의 팔다리 "정상" · 2종 운전 지장 없음 기재, 2019년 11월 직접 운전해 주차하고 걷는 영상이 확인됐다.
3공단은 2021년 1월, 2월분부터 9급 15호로 바꾸고 간병급여 지급 대상에서 뺐다. 근로자의 고의 ·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미 준 급여는 징수하지 않았다.

1하자가 있는 처분은 별도 근거 없이 직권취소할 수 있고, 공단은 장래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취소한 것이라고 봤다.
2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2008 · 2011년 자료만 보면 2급이지만 퇴원 뒤 나빠질 객관적 이유가 없고 영상 속 보행이 거의 정상이라 판정 · 특진 때 과장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활의학과 감정의도 9급이라고 했다.
3법원 신체감정의는 처음엔 근력 · 일상동작 검사로 5급 소견을 냈지만 검사 거부와 결과 불일치를 지적했고, 보완 검사에서 근전도상 마비를 일으킬 이상이 없고 검사에 저항하며 근위축이 경미하다며 9급으로 판단했다.
4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과거 검사상 중증 치매 수준이라 3급이라는 의견도 냈지만, 법원은 신경외과 · 재활의학과 감정과 신체감정 결과가 처분 이유와 맞고 배척할 사정이 없다며 이를 따랐다.

청구 기각(원고 패) — 9급 변경 · 간병급여 제외 유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판결은 2급 "수시 간병"의 생명유지 동작을 호흡 · 삼킴 · 배변 · 체위 변경으로 좁게 풀었다. 대법원(2024두50063, 2025. 12.)은 그 뒤 이동 · 식사 · 옷 입고 벗기 · 용변 · 위생 · 목욕 같은 기초 동작 상당수를 혼자 못 하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면 2급이 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같은 쟁점은 대법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결론은 처음부터 9급 상태였다는 사실 판단에 근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