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퇴직 28년 뒤 소음성 난청 청구 — 인과관계 · 시효로 부지급, 항소심 "소음이 노인성 난청을 앞당겼고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1심 뒤집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55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퇴직 후 오래 지나 진단받았다는 사정, 비대칭 난청 · 중이염 이력만으로 소음의 기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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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탄광에서 13년간 소음에 노출된 뒤 퇴직 28년 만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인과관계가 없고 시효(2007년 장애 진단일 기준)도 지났다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1975년부터 1988년 초까지 약 13년간 탄광 보갱원으로 일하며 85dB 이상 소음에 계속 노출됐다.
22007년 2월 오른쪽 청력 장애(100dB)로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급성 장액성 중이염 ·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치료받은 뒤 장애인 등록을 했다. 고혈압 · 당뇨 치료 이력도 있었다.
32016년 1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7년 1월 인과관계 불인정과 시효 완성(2007년 2월 기준)을 이유로 부지급했다.
4감사원 심사청구도 기각됐고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11심 감정의는 퇴직 28년 뒤 진단이고 좌우 비대칭이며 오른쪽은 중이염 이력이 있어 소음성 난청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지만, 공단 특진의는 객관적 검사(청성뇌간유발반응) 기준으로 왼쪽 70dB 정도이고, 소음 손상이 있으면 노인성 난청이 더 빨리 · 심하게 올 수 있으며 같은 연령 평균보다 훨씬 나쁘다고 회신했다.
2항소심은 왼쪽 청력이 2007년 장애 판정 기준상 40dB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어 인정기준을 충족했고, 장액성 중이염은 전도성 난청을 일으켜 오른쪽 감각신경성 난청 전체를 설명하지 못하며, 고음역 손실 뒤 회복하는 소음성 난청 특유의 양상도 보였다고 했다. 당뇨 · 고혈압 영향은 미미하다는 감정 의견도 들었다.
3시효는 증상이 고정된 2007년 2월 장애 진단 다음 날부터 진행해 2016년 청구 때는 이미 지났다고 봤다.
4그러나 직업성 난청 치유 시기를 소음 작업장을 떠난 때로 본 옛 시행규칙이 2016년 3월 삭제될 때까지 실무상 적용돼, 근로자로서는 권리가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며 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봤다.

1심 취소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