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뇌출혈 · 두부외상치매 재판정 5급→9급 — 인지검사 기복이 커 믿기 어렵다며 상시 간병 주장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71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9급 재판정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인지검사 점수가 한 번의 두부 외상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만큼 출렁이면 법원은 그 결과를 장해 판단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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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정으로 5급을 받았던 근로자가 재판정에서 9급으로 내려가자, 특별진찰의 "항상 간병" 소견을 근거로 처분 취소를 구했다.

1근로자가 2011년 6월 공사 현장 지붕 슬래브 작업 중 2.4m 높이에서 떨어져 다발성 늑골 골절 · 외상성 혈기흉 · 뇌내출혈 · 뇌좌상 · 적응장애 · 두부외상치매로 2015년 4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15년 4월 9급으로 정했다가, 그 결정을 다툰 소송에서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2017년 5월 5급 8호로 바꿨다.
3그 뒤 재판정 특별진찰에서 지능지수 75, K-MMSE 3점, 사회연령 2.14세로 "항상 간병" 소견이 나왔지만, 공단 통합심사회의 6명은 모두 9급으로 봤고 공단은 2019년 11월 9급 15호로 재판정했다.

1종전 소송 감정(2016년)에서는 지능지수 99, 경도 인지장애로 간병이 필요 없는 5급이었다고 했다.
2이번 법원 감정의는 2011~2020년 8차례 인지검사가 크게 오르내렸고, 2014년 중등도 치매(CDR 2)가 2016년 경증(CDR 0.5)으로 바뀌는 것은 한 번의 두부 외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했다.
3감정의는 사고 장해는 검사 결과가 가장 좋던 2016년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그 뒤 악화는 별개 질환일 수 있다며 9급 소견을 냈다. 공단 심사위원 중에도 나이에 따른 뇌위축과 응답 왜곡을 지적한 의견이 있었다.
4특진 소견대로라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는 1급인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9급 재판정을 유지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9급 재판정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