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근로자 뇌내출혈 편마비 — 소송 중 3급으로 바꾼 뒤 재판정으로 5급 되돌림, 법원은 3급이라며 재판정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84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5급을 유지한 재판정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법원 감정이 구체적 검사에 근거하고 공단 특별진찰보다 처분일에 더 가까우면 법원은 감정 결과를 따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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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급 처분을 다투던 중 법원 조정권고로 공단이 3급으로 바꿨는데, 그보다 며칠 앞선 날짜로 재판정을 해 5급을 유지하자 근로자가 재판정 처분 취소로 소를 바꿔 다퉜다.

1주방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2014년 2월 근무 중 쓰러져 뇌내출혈 · 강직성 왼쪽 편마비 · 적응장애로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고 2019년 7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19년 11월 5급 8호(특별히 쉬운 일만 가능)로 정했고,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근로자가 소송을 냈다.
3소송 중 근로자가 재판정을 신청해 특별진찰을 받았고, 2022년 1월 법원 감정의는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며 3급 3호 소견을 냈다.
4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공단은 2022년 4월 3급으로 변경하고 차액을 지급했지만, 그보다 사흘 앞선 날짜의 재판정으로 5급을 유지했다며 이후 5급 급여만 줬다.

1재판정은 처음 결정이 위법해서 소급해 없애는 취소가 아니라, 그 뒤 생긴 사정으로 장래를 향해 바꾸는 철회의 성격이라고 봤다.
23급 변경처분으로 종전 5급 결정은 소급해 없어졌으므로 재판정은 결국 3급 결정을 장래에 5급으로 바꾼 것이고, 처분 변경에 따른 소 변경이 허용된다고 했다.
3감정 결과 수정바델지수 49점, 왼팔 근력 2등급에 경직 · 떨림으로 손을 쓰기 어렵고, 균형검사 6점으로 감정 때 보조기구를 써도 걷지 못했으며, 중추성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있었다.
4인지와 오른쪽 근력이 정상이라 수시 간병까지는 아니지만 일할 수 없는 상태라는 감정을 받아들였다. 공단 자문의의 "대소변 · 식사 혼자 가능, 단거리 보행" 소견도 3급 판정에 걸림돌이 아니라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5급을 유지한 재판정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