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골절 · 좌골신경 손상 재판정 — 조정 7급을 8급으로 낮춘 처분, 호전 증명이 없다며 법원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82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제8급 재판정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기존 등급을 깎는 재판정은 불이익 처분이라 공단이 호전을 증명해야 했고, 신경 손상이 원인인 관절은 능동 측정값이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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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게차가 넘어져 양 다리를 다친 근로자가 조정 제7급을 받았는데, 공단이 재판정에서 발목 · 발가락이 나아졌다며 조정 제8급으로 낮추자 재판정 기한이 지났고 등급도 틀렸다고 다퉜다.

130대 남성 근로자가 2012년 7월 지게차를 몰다 차가 넘어지면서 양쪽 다리 골절과 좌골신경 손상 등을 입고 요양했다.
22013년 7월 공단은 오른 발목 제10급, 왼 발목 · 무릎 · 발가락 장해를 묶은 왼 다리 준용 제8급을 합쳐 조정 제7급으로 정했다.
3재요양을 2015년 6월 마친 뒤 2019년 1월 재판정 특별진찰이 있었고, 공단은 근전도상 신경이 나아졌다는 통합심사회의 소견을 근거로 2019년 3월 오른 발목 제12급 · 왼 발목 기준 미달 · 왼 발가락 제12급으로 보고 조정 제8급으로 낮췄다.
4심사 · 재심사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근로자가 소송을 냈다.

1재요양 뒤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재판정하라는 당시 시행령은, 악화된 근로자의 늦은 재판정까지 막을 수 있어 훈시규정으로 봤다. 진찰 30일 전 통지 문제도 근로자가 이의 없이 진찰을 받은 점 등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2기존 등급을 낮추고 재판정 기회까지 없애는 처분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이라, 적법하다는 증명 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했다.
3법원 감정의는 오른 발목은 골절 뒤 관절이 굳은 것, 왼 발목 · 발가락은 좌골신경 손상 때문이라 능동 측정이 맞다고 했다. 특별진찰과 감정 모두 양 발목 운동범위가 정상 합계 110도의 절반 넘게 줄어 제10급, 왼 엄지 · 둘째 발가락도 기존 제11급에 해당했다.
4감정에서 왼 발목 · 발가락의 수동 운동범위가 정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능동 측정을 써야 할 관절이라 그 값으로 등급을 매길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조정 제7급보다 나아졌다고 볼 자료가 없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제8급 재판정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