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34년 중 시공 담당은 초기 2년여, 이후 현장소장 · 임원 — 관리직은 85dB 3년 노출 증명 안 돼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2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건설현장에 오래 있었다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며 어느 정도 소음에 노출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 현장관리자는 직접 작업자보다 노출이 낮다는 감정 의견을 받아들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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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 34년 건설회사에 다니며 시공 · 현장관리를 한 근로자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유사 건설현장 측정치에 비춰 관리 업무를 한 근로자는 85dB 이상 노출이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198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34년 건설회사에서 근무했다. 경력증명상 처음 2년 4개월은 주임 · 과장으로 시공을 맡았고, 1988년부터는 과장 · 부장 · 이사 · 부사장 · 대표이사 등 직위로 시공 · 현장관리를 했다.
22019년 3월 60대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주치의 오른쪽 68 · 왼쪽 69dB). 특진에서 오른쪽 64 · 왼쪽 67dB, 뇌간유발반응 65 · 70dB였고, 유전자 검사상 유전성 난청은 아니었다.
3공단은 유사 건설현장 측정치(거푸집 74.5~85.2dB, 콘크리트 83.5~84.0dB 등)보다 관리자는 더 낮은 소음에 노출됐을 것이라며 2019년 9월 부지급했다. 심사 · 재심사는 위난청도 이유로 들어 기각했다.

1두 병원 6회 순음청력 검사 간 차이가 5~10dB이고 뇌간유발반응과도 10~15dB 차이라 위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 의견을 받아들였다.
2직위 · 업무상 현장 근로자처럼 직접 노출됐다기보다 인근에서 비교적 적게 노출됐을 것으로 봤다. 현장사무실 컨테이너가 있었고, 실제 현장의 작업환경측정은 없었으며, 제출한 동영상 측정은 정해진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민원으로 잰 85 · 78dB도 공사 초기 수치였다.
3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80dB 미만에선 소음성 난청이 생기지 않고, 현장관리자는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청력도도 4kHz dip이나 고음역 우세 손실이 뚜렷하지 않았다.
4이비인후과 감정의가 80dB 이상 노출과 연령 대비 과도한 손실을 들어 혼재 가능성을 말했지만, 실제 80dB 이상 노출이 확인되지 않아 그 전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인정기준(당시 85dB · 3년)이 예시라는 점을 감안해도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