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철근에 맞아 요추 골절 · 말총 손상 — 공단은 무릎 마비가 승인상병과 무관하다며 5급 유지, 법원은 조정 4급 이상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752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적어도 제4급)

실무 포인트척추 손상 위치만으로 마비 범위를 잘라 판단할 수 없었다 — 탈구가 동반되면 더 위쪽 신경까지 다칠 수 있어, 실제 신경 검사로 확인된 범위가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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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추 골절로 말총(마미신경총)이 다친 근로자가 다리 마비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더 청구했으나, 공단이 발목 · 발가락 마비만 인정하고 고관절 · 무릎 제한은 승인상병과 맞지 않는다며 재지도 않은 채 종전 제5급을 유지하자 다퉜다.

1건설 현장 근로자가 떨어지는 철근에 맞아 제3-4요추 골절 탈구 등 요추 여러 곳 골절, 하반신 마비, 신경인성 방광, 말총 손상, 오른 정강이뼈 골절과 무릎 인대 손상을 입고 2020년 1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20년 6월 척주 기능장해(제8급)와 척추 신경근 장해(제9급)를 묶은 제6급 제5호, 방광 장해 제11급을 조정해 제5급으로 정했다.
3근로자가 다리 마비로 추가 청구하자, 공단은 2020년 8월 양 발목 운동범위 0도 · 발가락 전부 폐용으로 각 다리 준용 제7급을 인정하면서도, 고관절 · 무릎 제한은 승인상병과 맞지 않아 재지 않았고 최종 등급은 제5급 그대로라며 부지급했다.
4근로자는 말총 손상으로 고관절 · 무릎까지 못 쓰게 돼 두 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제1급 제8호라고 주장했다.

1당시 시행규칙은 척주 장해와 함께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남으면, 척주 · 신경근 복합 등급과 척주 장해와 다른 부위 장해를 조정한 등급 가운데 높은 쪽을 쓰게 했다.
2법원 감정의는 근전도 · MRI 등으로 제4요추 신경 이하 신경근이 손상됐다고 보고, 탈구가 동반된 척추 골절은 신경이 눌리고 늘어나면서 더 위쪽 신경근까지 마비될 수 있다며 무릎 굽힘근 · 고관절 폄근 마비까지 포함된 넓은 손상이라고 했다.
3공단은 처음 제5요추 신경 이하 손상을 전제로 평가했고 말총으로는 고관절 · 무릎 마비가 생길 수 없다고 했지만, 양쪽 자료 모두 무릎 움직임에 제4 · 5요추 신경이 관여한다고 봤고 공단이 든 말총 지배 부위에도 무릎 관련 근육이 들어 있었다.
4감정상 양 무릎 능동 운동이 0도라 각 제8급 제7호였다. 한쪽 다리마다 무릎 · 발목 두 관절 제6급에 발가락을 더해도 한쪽 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정도에는 못 미쳐 제6급이고, 양 다리 제6급을 척주 · 방광 장해와 조정하면 적어도 제4급이라 복합 등급(제6급)보다 높다고 했다. 고관절은 자료가 부족해 판단하지 않았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적어도 제4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