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꿈치뼈 골절 재요양 뒤 발목 — 공단은 기존 12급 그대로라며 부지급, 법원은 10급 · 동통 12급 조정 9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94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9급)

실무 포인트재요양 뒤 장해가 무거워졌는지는 법원 감정에서 새로 잰 운동범위와 동통 소견으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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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뒤꿈치뼈 골절로 발목 제12급을 받은 근로자가 외상성 관절염으로 재요양한 뒤 추가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기존 등급과 같다며 부지급하자 다퉜다.

1근로자가 2015년 1월 5톤 트럭 적재함에서 과일 · 채소를 내리다 받침대가 빠지면서 약 1.5m 아래로 떨어져 왼 뒤꿈치뼈 분쇄골절 · 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
22015년 9월 요양을 마치고 왼 발목 운동범위 70도로 제12급 제10호를 받았다.
3거골하 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으로 재요양해 관절 유합술을 받고 2021년 2월 치료를 마친 뒤 추가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발목 65도 · 일반 동통이라 기존 등급과 같다며 부지급했다.

1법원 감정의는 운동장해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수동 측정이 맞다고 하면서도, 수동으로 잰 왼 발목 운동범위가 합계 50도(정상 110도)라 절반 이상 제한된 제10급 제14호라고 했다.
2감정의는 골절이 아문 뒤 외상성 관절염이 확인돼 공단의 국소부위 동통 기준으로도 제12급 동통에 해당한다고 했다.
3법원 감정은 중대한 오류나 이를 뒤집을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감정을 따랐다.
4제13급 이상 장해가 둘이라 1개 등급을 올려 조정 제9급이 되고, 기존 제12급보다 높아졌으니 부지급은 위법하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