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공장 용접 16년, 오른쪽 전농 · 왼쪽 55dB 비대칭 난청 — 다른 원인이 섞였어도 소음 인과를 전부 부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93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한쪽 귀 손실을 소음 몫과 다른 원인 몫으로 나눌 수 없다는 사정은 등급 산정의 문제일 뿐, 인과관계를 통째로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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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강관 제조공장에서 16년 넘게 용접 · 그라인딩 · 가우징을 한 근로자가 오른쪽 전농, 왼쪽 중등도의 비대칭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소음 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2000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16년 3개월 강관 제조업체에서 취부 · 용접 · 그라인딩 · 가우징을 했고, 2013~2016년 작업장 측정치는 대체로 85dB를 넘었다.
2재직 중 2015년 특수검진에서 오른쪽 100dB · 왼쪽 35dB, 2016년에는 오른쪽 90dB · 왼쪽 41dB로 나왔다.
32019년 1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1차 특진은 신뢰도가 낮았고, 2차 특진과 법원 신체감정에서 오른쪽은 측정 한계를 넘는 전농, 왼쪽은 55~57dB였다.
4공단은 2020년 1월 통합심사회의의 소음 외 원인 소견에 따라 부지급했다.

1당시 기준인 85dB · 3년을 크게 넘는 노출이 확인됐고, 신뢰도가 확인된 2차 특진 · 신체감정에서 양쪽 모두 40dB를 넘었다. 고막 · 중이 병변이나 다른 원인 질환은 찾을 수 없었다.
2왼쪽은 아홉 차례 검사에서 가장 좋은 값이 55dB였고 일반적인 소음성 모양이었다. 소음은 보통 양쪽에 영향을 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른쪽에도 비슷한 소음 손실이 있었다고 봤다.
3감정의는 오른쪽에 원인 미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더해졌을 수 있고 그 몫을 나눌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그렇다고 장해급여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근로자 보호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통합심사회의가 오른쪽 전농을 이유로 든 것도, 의학적 진단 기준 해당 여부와 법적 인과관계는 별개 문제라고 했다.
4퇴사 뒤 왼쪽이 41dB에서 55dB로 나빠진 점은 차이가 크지 않고, 재직 중엔 확진을 꺼려 검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감정 의견과 재직 중 검사 신뢰도 문제를 들어 인과를 배제할 사정이 아니라고 봤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감정의는 등급은 왼쪽 귀만으로 정해 14급이 맞다는 개인 의견을 냈다 — 법원은 다른 원인 몫을 빼고 등급을 정하는 문제는 따로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