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수송원 · 역무원 24년 입환작업 뒤 난청 — 저음역 손실 · 비대칭에 단속적 소음(8시간 평균 54~76dB)이라 인과 부정,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1누44625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의 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기관차 근처에서 순간적으로 85dB를 넘는 측정값이 있어도, 하루 8시간 누적 노출이 낮고 소음이 끊어졌다 이어지는 형태라면 소음성 난청의 근거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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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철도역에서 약 24년 수송원 · 역무원으로 객차 · 화차를 연결 · 분리하는 입환작업을 한 근로자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소음부서가 아니고 측정 소음이 85dB 미만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1993년 2월부터 2016년 말까지 약 24년 철도역에서 수송원 · 역무원으로 열차 조성(연결 · 분리) 업무를 하다 명예퇴직했다.
2근무 중인 2008년(48세) 오른쪽 99 · 왼쪽 51dB로 청각장애 등록을 했고, 2013년 오른쪽 97 · 왼쪽 87dB로 장애등급이 조정됐다.
32017년 1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특진에서 오른쪽 96 · 왼쪽 93dB였다. 공단은 2018년 2월 소음부서가 아니고 85dB · 3년 노출을 채우지 못한다며 부지급했고, 심사청구 · 재심사도 기각됐다.
4공단 의뢰 작업환경측정(2017년)에서 입환작업 근로자의 하루 누적 노출은 85dB를 넘지 않았고, 기관차 근처 일부 작업의 순간 측정치만 85dB를 넘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1소음성 난청은 대개 양측성이고 4kHz 손실이 크며 8kHz에서 회복되는데, 2008년 검사는 저음역(250~2,000Hz) 손실이 급격하고 고음역 회복이 없으며 양측성도 아니었다. 감정의도 2008 · 2013년 결과가 직업성 소음성 난청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2입환작업은 지속적인 소음보다 불규칙하게 끊어지는 소음에 노출되는 일이고, 누적소음계로 잰 8시간 가중평균은 54~76dB 정도였다. 지시소음계 측정은 일부 기관차 · 작업을 본 참고치라고 봤다.
3근무 당시엔 열차 · 작업량이 많아 지금보다 시끄러웠을 사정은 인정하지만, 실제 작업량 · 작업시간 · 소음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4자문의 · 업무관련성 평가의 가능성 소견은 구체적 근거나 노출 자료 없이 낸 것이고, 감정의의 보완 소견도 일반적 가능성에 그친다고 봤다. 당시 인정기준이 예시 규정이라도 이런 사정이면 인과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 기각 — 1심의 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