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광 선산부 4년 9개월, 퇴사 28년 뒤 85세 진단 — 검사마다 결과 들쭉날쭉, 노출 종료 뒤 검진 "양쪽 정상" 기록으로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06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노출이 끝난 뒤 검진에서 양쪽 정상 판정을 받은 기록을, 감정의 의견과 함께 그 뒤 난청이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는 근거로 썼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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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연탄광에서 4년 9개월 선산부로 채탄 · 굴진을 한 근로자가 퇴사 약 28년 뒤 85세에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소음성 특징이 없고 과거 검진에서 정상이었던 기록도 있다며 기질적 난청으로 보고 지급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1987년부터 1992년 2월까지 4년 9개월 무연탄광에서 선산부로 채탄 · 굴진을 했고, 85dB 이상 3년 노출은 인정됐다.
22012년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일반검진은 2011년 비정상, 2012년 5월 양쪽 정상, 그 뒤로는 한쪽씩 비정상으로 나왔다.
32020년 3월 85세에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주치의 오른쪽 88 · 왼쪽 91dB). 1차 특진은 순음청력 무반응에 뇌간유발 양측 50dB로 신뢰도가 낮았고, 2차 특진은 오른쪽 67 · 왼쪽 69dB에 어음명료도 25 · 20%였다.
4공단은 2021년 12월 통합심사회의의 기질적 난청 소견에 따라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주치의 검사는 법정 측정 방법이 아니고 객관 검사의 뒷받침이 없었다. 1차 특진은 검사 의사도 위난청이나 청신경병증 가능성을 말하며 재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22차 특진은 40dB를 넘지만 C5 dip이 없어 일반적인 소음성 특징과 맞지 않았다. 감정의는 노출 종료 뒤 2012년 검진이 양쪽 정상이었으니 그 뒤 난청은 소음 아닌 다른 이유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31년 남짓한 사이에 한 검사들의 결과가 크게 달랐고, 소음성 난청은 노출이 끝나면 더 나빠지지 않는데 퇴사 뒤 오랫동안 진료 기록이 없다가 85세에 진단받아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4감정의가 업무 요인이 존재할 것이라 한 대목은 가능성 제시에 그치고, 소음이 노인성 난청 진행을 가속했다고 설명하기 어렵다며 공단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고 봤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퇴직 뒤 일반검진 정상 기록을 검사 방식의 한계로 배척한 판결들도 있다 — 이 사건은 감정의가 그 기록을 근거로 삼은 점이 달랐다(관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