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절단 9년 8개월 소음 노출 뒤 오른쪽 귀 난청 — 공단은 메니에르병 기왕증으로 보고 가중 10급, 법원 "소음이 주된 원인"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10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가중 10급 7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다른 귀 질환이 뒤늦게 겹쳤더라도, 소음이 먼저 청력 손실을 시작시킨 주된 원인이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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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원석 절단 작업으로 오래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의 양쪽 난청 중, 오른쪽 귀를 공단이 업무와 무관한 기존 장해로 보고 가중 10급 7호(기존 11급 공제)로 결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1989년부터 2002년 사이 약 9년 8개월 석재 회사에서 원석 절단을 하며 95dB 소음에 노출됐다.
22009년부터 잘 안 들린다고 호소했고, 2011년 오른쪽 이명 · 난청과 어지러움으로 입원(전정신경염 진단)했을 때 청력은 오른쪽 54dB, 왼쪽 45dB였다.
32020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청구했고, 특진에서 오른쪽 70dB대 · 왼쪽 48dB, 어음명료도 오른쪽 28% · 왼쪽 56%가 나왔다. 공단은 처음에 업무 관련성을 부정해 부지급했다.
4심사에서 공단은 왼쪽은 소음성 난청이지만 오른쪽은 소음 때문이 아니라며, 양쪽 가중 10급에서 오른쪽 기존 11급을 빼는 방식으로 2021년 9월 다시 결정했고, 재심사도 기각됐다.

1근로자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85dB 이상 3년 이상)을 넉넉히 넘게 노출됐고, 공단도 왼쪽 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2법원 감정의는 2011년 무렵 오른쪽 악화는 메니에르병 가능성이 높지만, 2009년부터의 청력 저하는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고 오른쪽도 왼쪽(45dB 정도)만큼은 소음 탓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오른쪽 난청은 소음 · 메니에르병 · 노화가 섞인 것이라고 했다.
3전정신경염은 보통 청력 손실을 동반하지 않고, 처음 증상을 호소할 때 60대 초반이었으며 왼쪽은 9년간 3dB만 나빠져 노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42011년 검사가 산재 기준 방식(3회 측정)은 아니었지만 직전 검사와 대체로 맞고 산재 신청과 무관하게 한 검사라 믿을 만하다고 봤고, 결국 소음이 주된 원인이고 개인 질환 · 노화가 더해졌다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가중 10급 7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