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근무 뒤 82세에 양쪽 고도 난청 — 검사마다 크게 다른 결과 · 뇌간유발반응 불일치 · 중이염 흔적으로 인과 부정,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575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가까운 시기의 검사 결과가 크게 엇갈리고 객관 검사(뇌간유발반응)와도 맞지 않으면, 40dB을 넘는 수치가 있어도 인과 판단의 기초로 삼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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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77~1994년 광업소에서 굴진 · 채탄을 했다는 근로자(공단 인정 85dB 이상 노출 7년 10개월)가 퇴사 26년 뒤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양쪽 만성 중이염과 위난청 의심을 이유로 부지급했다.

1원고는 1977년 9월부터 1994년 6월까지 광업소에서 굴진 · 채탄을 했다고 주장했고, 공단은 85dB 이상 노출 기간을 7년 10개월로 인정했다.
2퇴사 약 26년 뒤인 2020년 4월, 만 82세에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주치의 1회 검사는 오른쪽 85dB · 왼쪽 66dB였다.
31차 특진(2020년 9월)은 양쪽 90dB에 뇌간유발반응 무반응, 2차 특진(2021년 11월)은 오른쪽 92dB · 왼쪽 75dB에 뇌간유발반응 양쪽 70dB이었고, 2차 특진 기관은 검사에 협조하지 않아 신뢰도가 낮다고 적었다. 측두골 CT에서는 중이염 흔적이 보였다.
4공단은 2022년 2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주치의 검사는 법령의 측정 방법을 따르지 않았고 뒷받침할 객관 검사도 없었다. 2차 특진은 검사 기관과 법원 감정의 모두 위난청이 매우 의심된다고 봐 믿기 어렵다고 했다.
21차 특진은 40dB을 넘었지만 2kHz를 뺀 주파수에서 기도 · 골도 차이가 10dB을 넘고, 8kHz 손실이 4kHz보다 훨씬 크며, 저 · 고음역 손실 한계도 넘어 소음성 난청 특징과 맞지 않았다. 외이도염 진료, 고막의 치유된 천공, 중이염 흔적도 있어 고막 · 중이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소음성 난청은 노출이 끝나면 더 진행하지 않는데, 퇴사 뒤 오랫동안 난청 진료 기록이 없고 2014 · 2016년 검진은 정상이었으며 82세에 진단받아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4감정의가 소음이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고 한 대목은 가능성 제시에 그치고, 전적으로 소음 때문으로 보기는 무리라는 의견도 함께 냈다고 봤다. 혼합성 난청 지침에 따른 인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