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 4년 반, 과거 머리 외상 난청 · 중이염 있던 왼쪽 귀 — 항소심이 소음이 기존 난청을 악화시켰다고 보고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2누32544 판결

한 줄 결론1심 패소 부분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왼쪽 귀 부지급도 취소(오른쪽은 1심에서 취소 확정)

실무 포인트별표 3이 머리 외상 · 중이 병변을 제외 사유로 두고 있지만, 기존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를 끊지 않고 소음이 악화에 보탠 몫을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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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탄광에서 약 4년 6개월 채탄을 한 근로자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1986년 머리 외상으로 생긴 왼쪽 난청 이력과 중이염 등을 들어 기질적 원인이라며 부지급했다. 1심에서 오른쪽은 이겼고 왼쪽을 다퉜다.

1근로자가 1986년 4월부터 1991년 11월까지 탄광에서 채탄을 하며 약 4년 6개월(요양 기간 제외) 동안 90~100dB 안팎의 소음에 노출됐다.
21986년 업무 중 뇌진탕 · 얼굴 열상으로 요양하면서 왼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추가 상병으로 승인받은 이력이 있고, 2018년 뒤로 중이염 진료도 받았다.
32020년 2월 만 67세에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2020년 11월 외상 · 중이염에 따른 난청이고 4kHz에서 뚜렷한 저하가 없다며 부지급했다.
41심은 오른쪽 귀 부지급만 취소했고 공단은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는 왼쪽 귀만 다퉈졌다.

1외상 · 중이염 · 노화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85dB · 3년 노출 요건과 40dB 이상 손실은 채웠다고 봤다.
2항소심 감정의는 중이염은 삼출성으로 심하지 않아 악화 원인일 가능성이 낮고, 외상 난청이 있던 왼쪽에도 소음이 대칭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을 악화시켰으며 중이염은 전음성 난청을 더했다고 봤다. 오른쪽이 업무상 질병이라면 더 나쁜 왼쪽에 소음 손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3혼합성 난청은 노출 요건을 채우고 다른 원인이 명백하지 않으면 골도 청력 40dB 이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공단 지침에도 들어맞는다고 봤다.
4좌우 골도 차이(약 10dB)는 외상 난청의 영향으로 설명되고, 8kHz 골도는 검사하지 않아 공단이 말하는 청력도 특성을 판단할 자료가 없다며 공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패소 부분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왼쪽 귀 부지급도 취소(오른쪽은 1심에서 취소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