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대 달린 작업 차량이 오작동해 간판 작업 근로자 추락 — 산재 급여 뒤 근로복지공단 구상은 책임보험 한도까지, 안전모 미착용 책임 제한 7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2095172025. 02. 18

한 줄 결론1심보다 151,690원을 더 인정 — 보험회사는 공단에 책임보험금 30,687,662원(= 32,087,662원 − 1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나머지 청구와 양쪽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산재 근로자가 다친 사고가 자동차 사고이기도 하면 공단이 그 차의 책임보험에서 한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봤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유효하게 준 돈은 그 한도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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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간판 · 광고물 업체 근로자가 사업주 소유 작업 차량의 붐대 위에서 간판 교체작업을 하다, 동료 근로자의 리모컨 조작 과실과 차량 결함으로 붐대가 갑자기 올라가 가로수에 부딪히며 떨어졌다. 산재보험급여를 준 근로복지공단이 그 차의 보험회사에 책임보험금을 구상했다.

1피해자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간판 · 광고물 업체에서 일했다. 사업주 소유 작업 차량의 붐대 위에서 간판 교체작업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의 리모컨 조작 과실과 차량 결함 · 관리상 하자로 붐대가 갑자기 상승해 가로수와 부딪혔고 피해자는 약 4~5m 높이에서 떨어졌다. 피해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2피해자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소장 장간막 손상, 우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을 입었다. 공단(원고)은 요양급여 61,259,580원, 휴업급여 23,258,660원, 장해급여 56,778,040원을 지급했다.
3그 차의 보험회사(피고)는 2020. 9. 16. 피해자에게 향후치료비 · 입원간병비 · 장해위자료 140만 원 · 치료비충당액 합계 17,901,860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항소심에서 50,316,530원을 청구했다.

1법원은 안전모를 썼다면 피해를 일부 줄일 수 있었지만 추락 자체는 막을 수 없었다며 보험회사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책임보험자는 가해자가 산재보험법상 제3자인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되고(2006다60793 · 2013다206283), 사업주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이기도 해 보험회사가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으므로 공단 구상에서 사업주 과실비율을 뺄 수 없다고 했다.
3공단 대위 범위는 "공제 후 과실상계"로 정해 83,821,470원이고(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책임보험금은 부상 한도 1,500만 원과 장해 손해 32,087,662원으로 정했다. 향후치료비 · 위자료는 공단이 대위할 수 없는 손해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준 것이 유효한 변제가 되어 한도에서 빠졌다고 보았다.

1심보다 151,690원을 더 인정 — 보험회사는 공단에 책임보험금 30,687,662원(= 32,087,662원 − 1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나머지 청구와 양쪽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