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뇌손상 뒤 우울 · 불안이 지인들의 잇단 죽음으로 재발한 끝의 자살 — 유서나 계획성을 이유로 정신장애를 부정할 수 없다며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4가단51908372025. 11. 11

한 줄 결론원고 청구 대부분 인용(1심) —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지급, 지연손해금 기산일 일부만 기각.

실무 포인트자살 면책 예외 판단에서 법원은 유서 · 방법의 계획성보다, 그 결정을 이끈 정신장애(뇌손상 뒤 증상 · 치료 이력 · 재발 계기)를 더 무겁게 봤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5,000만원 · 인정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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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뒤 충동성 · 우울 · 불안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던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유서를 남기거나 방법을 미리 정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한 상태"라는 면책 예외에 해당하는가.

1누나가 2021. 11. 보험회사와 동생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주는 20년 만기 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두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지급한다는 예외를 함께 뒀다.
2동생은 앞서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뒤 충동성 · 우울 · 불안 증상을 보여 한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이후 가까운 지인 세 명이 자살이나 급사로 잇따라 세상을 떠났고, 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누나는 2024. 2. 21.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약관은 지급 사유 조사가 필요하면 접수 뒤 10영업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보험사는 지급하지 않았고, 누나가 소송을 냈다.

1법원은 진료 기록 등 증거를 종합해, 지인들의 잇단 죽음으로 과거 치료받던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서 정신적 억제력과 현실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2우울 · 불안이 심해지면 부정적 생각에 갇혀 다른 해결책을 떠올리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수단 · 방식을 미리 고르거나 유서를 남겼다는 이유로 그 결정을 낳은 정신장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3지연손해금은 청구일부터 10영업일이 지난 2024. 3. 8.부터 계산하고, 보험사가 다툴 만했던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정했다. 청구일 바로 다음 날부터 구한 부분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청구 대부분 인용(1심) —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지급, 지연손해금 기산일 일부만 기각.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판결문이 짧아 증거의 세부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외상성 뇌손상 · 치료 이력 · 재발 계기가 함께 인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약관의 지급 기한(조사 필요 시 접수 뒤 10영업일)이 지연이자 시작일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