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에서 떨어진 뇌출혈 · 척추골절 — 공단 조정 8급을 심사위원회가 인지 저하를 7급으로 보고 조정 6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9192021. 06. 0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조정 8급) 취소 · 조정 6급 결정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주장한 5급까지는 아니었지만, 지능에 비해 처리 속도가 크게 떨어진 점 등 인지검사 세부 결과가 등급을 두 단계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척추 변형장해와, 인지검사 수치는 낮아도 면담상 뚜렷한 인지 손상은 없다며 노무가 상당히 제한되는 정도로 본 통합심사회의 소견을 묶어 조정 8급으로 정했다. 근로자는 두 대학병원 검사 결과가 비슷하게 중증 인지장애를 보인다며 5급 이상을 구했다.

12019년 2월 건설 현장에서 외벽 마감 작업을 하려고 비계를 오르다 미끄러져 떨어졌고, 외상성 경막하 · 지주막하 출혈, 측두골 골절, 3번 뇌신경 마비, 흉추 12번 · 요추 1번 골절을 승인받았다.
2개두술 · 두개골 성형술과 흉추 11번~요추 2번 후방 고정술을 받고 2020년 1월 요양을 마쳤다. 2020년 12월 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 65, 기억지수 52, 전두엽지수 46이 나왔다.
3공단은 압박률(T12 6.65%, L1 21.73%)에 따른 척추 변형장해와, 통합심사회의의 "검사 수치는 낮지만 면담상 뚜렷한 인지 손상은 없고 기질성 우울감은 인정" 소견을 묶어 2020년 12월 조정 8급으로 정했다.
4근로자는 보호자 없이 외출한 적이 없다며, 다른 대학병원의 7급 4호 장해진단서 등을 내고 5급 이상을 구했다.

1위원회는 흉추 12번 · 요추 1번 골절 형태로는 고정술 적응증이 아니라고 보고, 수술에 따른 기능장해 대신 압박률로 변형장해를 평가했다(T12 5.23%는 14급, L1 16.43%는 13급 → 척추 13급).
2뇌영상상 왼쪽 전두엽 · 측두엽 연화 소견이 있고, 사지마비는 없지만 지능에 비해 작업 처리 속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 뇌손상에 따른 인지 저하가 분명하며 기질성 우울감도 있다고 봤다.
3이를 신경 ·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경우(7급 4호)로 보고, 척추 13급과 조정해 1등급 올린 6급으로 정했다.

원처분(장해 조정 8급) 취소 · 조정 6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