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뒤 반맹 · 어지럼 · 인지 저하 — 공단 9급을 심사위원회가 노동능력 절반으로 보고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0172021. 07. 2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

실무 포인트시력 · 시야 문제와 소뇌 증상, 가벼운 인지장해를 한데 모아 보자 9급(노무 상당 제한)에서 7급(노동능력 절반)으로 올라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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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양눈 왼쪽 반맹이 있지만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고 마비 없이 의사소통이 된다며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 15호로 봤다. 근로자는 보행과 일상동작에 부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재활의학과 소견을 들어 상향을 구했다.

1용역업체에서 4개월 계약으로 일한 뒤 쉬던 중 2013년 4월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거쳐 2018년 8월 최초 요양을 승인받았다. 요양은 2014년 4월까지로 잡혔고, 2020년 8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주치의는 뇌경색으로 반맹이 있고 균형 잡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수정바델지수 92점). 심사청구 뒤 낸 재활의학과 소견은 보행 · 일상 동작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MRI상 오른쪽 후두엽 · 왼쪽 소뇌 뇌연화와 양눈 왼쪽 반맹을 확인했지만, 혼자 걷고 마비가 없으며 의사소통이 된다고 보고 9급 15호로 판정했다.

1위원회는 영상 등 자료를 검토하고 앞선 회차에 출석한 근로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2소뇌경색으로 어지럼이 있고 보조기로 걸으며 가벼운 인지장해가 남았다고 봤다.
3오른쪽 후두엽 병변으로 시신경이 위축돼 시력이 떨어지고 양눈 시야가 좁아진 점까지 더해,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7급 4호)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