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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숙소 추락 · 기존 척추 장해가 있던 근로자 — 가중 차감 대신 새 다리 장해 9급으로 지급하게 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222021. 07. 1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가중 10급 · 143일분 지급) 취소 · 9급 결정

실무 포인트기존 장해가 있으면 “가중 등급 일수 − 기존 일수”와 “계열이 다른 새 장해만의 등급 일수”를 견줘 많은 쪽을 주는 방식이 실제로 적용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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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1991년 재해로 척추 12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이번 장해(왼쪽 발목 12급 · 오른쪽 무릎 동요관절 12급 · 척추 변형 12급)를 더해 가중 10급(297일)으로 보고, 기존 12급(154일)을 빼 143일분만 줬다. 근로자는 오른쪽 무릎 후방 동요가 13.9mm라 8급이고, 계열이 다른 새 장해는 기존 장해를 빼지 말고 새 등급과 비교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12019년 5월 회사 워크숍 첫날 일정을 마치고 숙소 창문을 열다 균형을 잃고 떨어져 왼쪽 정강이뼈 분쇄골절, 요추 2~5번 압박골절, 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 외측측부인대 파열, 왼쪽 발목 골절 등 여러 곳을 다쳤다. 입원 338일을 포함해 2021년 1월까지 요양했다.
2근로자는 1991년 다른 재해(요추 염좌 · 추간판탈출증 의증)로 척추 장해 12급을 이미 받은 적이 있었다.
3공단은 왼쪽 발목 기능 12급, 오른쪽 무릎 동요관절 5mm 12급, 5번 요추 압박률 26% 12급을 인정하고, 척추는 같은 부위라 가중 11급, 최종 가중 10급으로 봤다. 10급 일수(297일)에서 기존 12급 일수(154일)를 뺀 143일분을 지급했다.
4대학병원은 스트레스 촬영에서 오른쪽 무릎 후방 전위 13.9mm가 확인됐다는 진단서를 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영상 자료를 검토해, 이번 사고의 척추 변형(12급)이 기존 척추 신경근 장해(12급)에 더해져 척추는 가중 11급이라고 봤다.
2양쪽 무릎 운동범위는 기준 미달, 왼쪽 발목은 12급이고, 오른쪽 무릎은 후방 6.7mm · 외측 3mm로 합계 9.7mm 동요가 있어 일에 다소 지장은 있지만 보조기가 늘 필요하지는 않은 10급이라고 판단했다.
3이를 합친 가중 9급(385일)에서 기존 척추 12급 154일을 빼면 231일인데, 이번에 계열이 다른 새 장해로 생긴 다리 장해만으로도 9급(오른쪽 무릎 10급 · 왼쪽 발목 12급, 385일)이 된다.
4두 일수를 비교해 많은 쪽인 9급으로 결정하고 그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시행령 제53조 제4항,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결론

원처분(장해 가중 10급 · 143일분 지급) 취소 · 9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무릎 8급 주장(13.9mm)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급 방식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급일수가 크게 늘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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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