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으로 양 손목 · 고관절 골절 — 왼쪽 손목 운동제한이 인정돼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조정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6562021. 11.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왼쪽 손목 12급 · 오른쪽 고관절 12급)

실무 포인트같은 수동 측정인데도 공단 145도와 위원회 95도가 크게 갈렸다. 이의를 한쪽 손목에만 좁혀 다시 재 달라고 한 것이 쟁점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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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 고관절만 12급으로 보고 양쪽 손목은 운동범위 기준 미달(왼쪽 145도 · 오른쪽 155도)에 일반 동통 14급으로 처리했다. 근로자는 자문의가 각도기 없이 손목을 이리저리 꺾어 쟀다며 왼쪽 손목만 다시 재 달라고 했다.

12020년 4월 건물 개축 공사 현장에서 지붕층 바닥 데크를 깔다 발을 헛디뎌 3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왼쪽 갈비뼈 1~9번 골절, 비장 손상, 양쪽 손목 요골 끝부분 골절, 오른쪽 넙다리뼈 목 골절, 외상성 혈기흉, 얼굴뼈 골절, 왼쪽 견봉쇄골관절 탈구 등을 승인받았다.
2오른쪽 넙다리뼈 관혈적 정복 · 내고정술과 양쪽 손목 정복 · 고정술을 받고 2021년 1월까지 입원 98일 · 통원 182일 요양했다.
3주치의는 양쪽 손목과 고관절에 통증 · 운동제한이 남아 쪼그려 앉기나 양반다리가 어렵다고 봤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뼈가 붙었다는 이유로 수동 측정했고, 공단은 2021년 3월 오른쪽 고관절 기능장해 12급 10호를 결정했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2이견이 있는 왼쪽 손목을 수동으로 재니 95도(손등 쪽 40 · 손바닥 쪽 30 · 노뼈 쪽 10 · 자뼈 쪽 15)로, 운동 가능 범위가 4분의 1 이상 제한된 12급 9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양쪽 손목에는 일반 동통도 남는다고 했다.
3왼쪽 손목 12급과 오른쪽 고관절 12급을 조정해 한 등급 올린 11급으로 결론 냈다.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왼쪽 손목 12급 · 오른쪽 고관절 12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