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백내장 수술 뒤 심한 부등시 — 교정시력 0.15(13급) 대신 맨눈 시력 0.04를 인정해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9682021. 09. 0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1호) 취소 · 9급 2호 결정

실무 포인트교정시력 기준이 원칙이지만, 부등상 때문에 교정 안경에 적응할 수 없는 사정이 기록으로 확인되자 위원회는 맨눈 시력으로 등급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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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오른눈 최대 교정시력 0.15로 13급을 줬다. 청구인은 두 눈의 상 크기 차이(부등상)가 심해 교정 안경을 쓸 수 없으니 맨눈 시력 0.04로 봐야 한다고 했다.

12020년 6월 작업 현장에서 카운터 위 수평을 잡으려 먹줄을 당기다 줄 끝이 튀어 오른눈을 맞아 외상성 백내장과 각막 열상을 입었다.
22020년 6월 이물 제거, 수정체 초음파유화술, 유리체절제술, 인공수정체 삽입, 레이저, 가스 주입 수술을 받고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3주치의는 수술 뒤 심한 부등시로 교정 안경에 적응할 수 없다고 보고, 오른눈 맨눈 시력 0.04 · 안경 교정시력 0.1을 적었다.
4공단은 통합심사회의 소견(최대 교정시력 0.15로 13급, 인공수정체는 50세 이상이라 기준 미달)에 따라 2021년 5월 13급 1호를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13급 1호) 취소 · 9급 2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