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석재 작업 소음 뒤 양쪽 난청 —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왼쪽 귀만 소음성으로 보고 가중 10급 7호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7272021. 09.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가중 10급 7호 결정(10급 급여에서 기존 11급분 공제)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한쪽 귀를 업무 외 원인으로 보면서도, 가중으로 계산한 금액이 새 장해 단독(왼쪽 14급)보다 크다는 이유로 가중 방식을 택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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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2011년 입원 기록(오른쪽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어지럼, 청력역치 우 52dB · 좌 37dB)을 근거로 퇴직 때는 소음성 난청 기준에 못 미쳤다며 업무 관련성을 부정했다. 청구인은 그 수치가 3분법 값이고 6분법으로는 우 54dB · 좌 45dB라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1청구인은 광업소 등에서 석재 가공 일을 하며 소음에 노출됐고(특별진찰 조사상 1989~2002년 중 9년 8개월, 소음 수준 95dB), 2020년 5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주치의 검사는 순음청력 우 79dB · 좌 65dB였고, 특별진찰은 6분법 재계산으로 우 70dB · 좌 48dB였다.
3특별진찰 기관은 소음 직력과 청력역치 기준은 채우지만, 오른쪽은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70~80dB 안팎으로 고르게 떨어져 소음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통합심사에 넘겼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2011년 기록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공단은 2021년 6월 장해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한 귀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손실이 더 크고 돌발성 난청 · 메니에르 등 다른 원인이 아닐 것)을 먼저 정리했다.
2소음 직업력은 인정되고, 왼쪽 귀는 2011년에도 45dB였던 점과 청력도 모양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이라고 봤다.
3오른쪽은 2011년에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청력이 떨어진 기록과 청력도 모양을 들어 소음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4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가중 규정에 따라 양쪽 귀 10급 금액에서 오른쪽 기존 11급 금액을 뺀 쪽이 왼쪽 14급 단독보다 많아,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대로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가중 10급 7호 결정(10급 급여에서 기존 11급분 공제)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공단과 청구인은 같은 2011년 검사를 3분법(우 52 · 좌 37dB)과 6분법(우 54 · 좌 45dB)으로 다르게 읽었다.
가중 장해는 기존 장해 등급의 급여를 빼고 지급되므로, 등급이 올라도 받는 금액은 그 차액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 별표 3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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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