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가공 소음 난청, 오른쪽은 만성 중이염 — 왼쪽만 본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가중 10급(오른쪽 기존 14급 공제)으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072021. 11.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4급 1호) 취소 · 가중 10급 결정(오른쪽 기존 14급분 공제)

실무 포인트한쪽 귀만 업무상 난청일 때 그쪽 등급만으로 주는 방식과 양쪽 가중 등급에서 업무와 무관한 쪽을 빼는 방식을 비교했고, 이 사건에서는 가중 방식이 많아 10급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오른쪽 난청을 고막 천공 · 유양동 음영 등 중이염 때문으로 보고 왼쪽만 인정해 14급 1호로 정했다. 청구인은 시행령 제53조와 공단 지침대로, 양쪽 귀 장해에서 업무와 무관한 쪽을 빼는 방식과 비교해 더 많은 쪽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1석재 가공 사업장 등에서 오래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가 2020년 5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과 오른쪽 만성 화농성 중이염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특별진찰에서 오른쪽 고막에 중등도 천공이 있고 영상에서 만성 중이염이 확인됐다. 순음청력은 우 64dB · 좌 53dB, 어음명료도는 우 88% · 좌 72%였다.
3업무관련성 평가는 85dB(A)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 확인되고, 왼쪽은 노인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지만 최근까지 소음에 노출돼 인정기준에 맞는다고 봤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은 중이염 때문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공단은 2021년 5월 왼쪽 귀만으로 14급 1호를 결정했다.

1오른쪽 고막 천공과 측두골 CT상 유양동 음영 증가 등 중이염 소견에 비춰 오른쪽 난청은 소음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다만 이미 장해가 있던 부위의 장해가 심해진 경우로 보아, 양쪽 귀 가중 10급에서 오른쪽 기존 14급을 뺀 장해급여가 왼쪽 14급만의 장해급여보다 많다고 판단했다.
3그래서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에 따라 10급 장해급여에서 기존 14급 장해급여를 공제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호) 취소 · 가중 10급 결정(오른쪽 기존 14급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