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 · 설명의무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군용차 사고로 다친 군인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 반환 명령 · 국가배상 막혀 배상의무자 없음

하급심2022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파기환송교통사고 후 척추수술 뒤 배뇨장애로 병원 · 보험사에 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병원 과실 추정 재심리, VAS 통증장해 불인정

대법원2015배상책임 · 자동차대인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지급가족한정 차량을 증권에 적힌 사실혼 며느리가 운전하다 다쳐 보험금 청구 → 지급 · 가족 범위 설명의무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13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0호

일부안전띠 미착용 자기신체사고 청구 → 20% 감액 일부 인정 · 지연손해금만 추가

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

기타부부한정특약 중혼적 사실혼 운전자 사고, 보험사 구상 → 34,106,150원 인정 · 사실혼 배우자 아님(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설명의무대전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나370

지급부부한정특약 동거인 운전 사고 채무부존재 청구 → 1심 기각 · 특약 설명의무 증명 없음(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설명의무 · 약관해석창원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단34791

거절재혼 배우자의 전 남편 딸이 운전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기각 · 가족한정특약의 자녀에 해당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 · 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3호

지급다른 차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보상 다툼 → 지급 · 동일 차종 제한을 설명하지 않아 면책 불가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설명의무 · 약관해석제주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가단11162

지급대리기사 사고로 다친 차주 손해를 대리운전업체 보험사가 면책 주장 → 지급 · 차주 부상 면책조항 설명 안 함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제주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가단4727

거절이모부를 기명피보험자로 올린 차 사망사고로 자기신체사고 · 자차 청구 → 거절 · 피보험자 허위 고지로 해지 적법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부산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단113723

거절만25세 직원 운전 사망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기각 · 팩스 청약서 날인으로 26세 한정특약 설명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52호

지급가족한정특약 미설명으로 동생 운전 사고 대인배상Ⅱ 청구 → 인정 · 특약은 계약 내용 아님(항소기각)

하급심2006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부산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6나555

지급통지 없이 양도한 차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지급 · 양도 면책조항 설명 증거 없음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설명의무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2. 선고 2005가단15323

지급26세 한정특약 차를 25세 후배가 몰다 사고 → 항소심 지급 · 도난운전 해당(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5나3252

거절이미 숨진 차주를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 청구 → 거절 · 양쪽 모두 사망을 몰랐다면 계약 효력 없음

하급심2005자동차대인기타 ·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6. 17. 선고 2004가합18874

파기환송동승 자녀 사망으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대 대인배상 공제 조항 설명 안 했으면 공제 못 해

대법원2004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파기환송무보험차 충돌 부상으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 산정기준은 설명의무 대상 아님, 대인배상Ⅱ 기준 불가

대법원2004자동차대인설명의무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거절26세 한정특약 차 24세 운전 사고로 대인배상Ⅰ 넘는 보상 다툼 → 거절 · 첫 계약 때 설명, 자동갱신 땐 재설명 의무 없음

대법원200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설명의무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5120

지급21세 한정특약을 설명받지 못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 지급(상고기각) · 설명의무 위반 특약은 계약 내용 아님, 지급거절권은 사실심에서 주장해야

대법원2003자동차대인설명의무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611

지급신차 탁송 중 사망사고 판결금으로 미지급 보험금 청구 → 지급 · 확정판결 금액 전액 보상 개별약정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배상책임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지급매입한 중고차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보험회사 상고기각 · 자동차 취급업자 면책은 설명 안 했으면 주장 불가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파기환송26세 미만 운전 사고에 보험회사가 한정운전 특약 면책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회사 쪽) · 대리인에게 설명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거절운전자가 보험사 몰래 낸 형사합의금 보험금 청구 → 거절 · 동의 · 통지 없는 합의, 설명의무 대상 아님

하급심2000자동차대인 · 사망설명의무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00. 10. 6. 선고 99나8029

파기환송크레인 장착 미통지 트럭의 감전 사망사고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구조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없고 해지 가능

대법원1998자동차대인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