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판 영업소장에게 보험가입을 맡겼다 —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은 대리인에게 설명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원심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2001. 07. 27

한 줄 결론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 대리인에게 한 설명으로 설명의무가 이행됐는지 다시 심리.

실무 포인트보험가입을 누군가에게 맡겼다면 그 사람이 들은 설명이 내 설명이 된다. 한정운전 특약 같은 면책사유도 대리인 동의로 편입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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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량 구입자가 판매 영업소장에게 보험가입을 맡겼고, 보험대리점이 영업소장에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26세 미만 종업원이 사고를 낸 뒤, 보험계약자 본인에게 특약을 설명하지 않았으니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지가 다퉈졌다.

1자동차판매회사 영업소장은 1999. 10. 21. 피고(보험계약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피고를 대신해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등록 · 번호판까지 달아 주기로 하고, 보험대리점에 가입을 의뢰했다.
2대리점은 운전자 연령 한정 여부를 확인하려고 피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피고 소유의 다른 차량 보험계약을 조회해 대부분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음을 확인하고 이 차량도 같은 특약을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영업소장에게 전화로 설계 내용을 알려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고, 보험증권은 피고에게 송달됐다. 이 특약을 적용하면 기본 보험료의 30% 상당이 할인된다.
3피고의 종업원(사고 당시 만 26세 미만)이 2000. 2. 10. 14:10경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해 피해차량 탑승자 2명과 동승자 1명이 다쳤다.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했다(대인배상Ⅰ은 다툼이 없었다).
4원심(서울고법 2001. 3. 21. 선고 2000나61680)은 피고에게 직접 설명한 증거가 없고 증권 송부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며, 피고는 영업소장에게 한정운전 특약이 없는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권한만 준 것이라고 보아 보험회사 청구를 배척했다.

1보험자는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면책사유 등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위반하면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그러나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족하다.
2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 당시의 사정 · 거래관행 · 당사자 의사로 정한다. 영업소장이 판매 차량의 보험가입을 대신해 주기로 했다면, 피고는 차량매매 과정에서 밝혀진 구입 목적 · 운행용도 · 주운전자의 인적 특성에 적합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하고, 권한 범위를 특정해 제한했다는 사정은 기록에 없다.
3대리점이 피고에게 직접 특약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권한만 수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리인에게 특약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이상 보험자는 면책약관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다.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 대리인에게 한 설명으로 설명의무가 이행됐는지 다시 심리.

설명의무는 "누구에게" 했느냐가 핵심이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으면 대리인이 들은 설명으로 충분하고, 본인이 몰랐다는 사정은 대리인과의 내부 문제다.
차량 판매자에게 보험가입을 맡기는 흔한 거래에서 수권 범위는 좁게 해석되지 않는다 — 운전자 연령 한정처럼 보험료가 달라지는 특약도 대리인이 선택할 수 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한정운전 특약의 적용이 없어 다툼에서 제외됐다. 면책이 되더라도 책임보험 부분은 남는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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