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 · 200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자손 · 자차 보험금청구권을 넘겨받은 보험사의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시효는 원칙 사고일, 몰랐던 어머니 몫만 다시 심리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시효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거절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책임보험금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기각 확정 · 구 자배법 2년 시효가 사고 때부터 진행해 소멸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사망시효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파기환송식물인간 여명 전제 합의 뒤 의식 회복한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늘어난 여명 손해 · 감시 개호비 인정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지급식물인간 여명을 넘겨 생존한 피해자의 추가 치료비 · 개호비 청구 → 인정 확정 · 합의 효력 밖, 시효는 종전 여명 끝난 때부터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거절추돌 사고 사망 유족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상대 차 대인배상 받을 금액 공제 약관 유효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파기환송보닛에 매달린 택시기사를 떨어뜨린 상해 사고로 대인배상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미필적 고의로 면책

대법원2001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기타유족에 배상한 펌프카 자동차보험자가 임차 회사에 구상 → 구상 불가 확정 · 펌프카를 빌린 회사는 승낙피보험자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일부무단운전 차량 동승 중 다친 미성년자 무보험차상해 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동승자 과실 30% 참작

금감원 분쟁조정200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1호

지급갱신보험료 이체 실패로 해제된 자동차보험, 대인 사고 보상 청구 → 인용 · 유예기간 중 이체 청구 안 한 회사 책임

금감원 분쟁조정2001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4호

지급매입한 중고차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보험회사 상고기각 · 자동차 취급업자 면책은 설명 안 했으면 주장 불가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파기환송26세 미만 운전 사고에 보험회사가 한정운전 특약 면책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회사 쪽) · 대리인에게 설명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파기환송음주운전 차 동승 사고 손해배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반납 급여도 소득 포함, PTSD 확대분 인과관계 재심리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 · 인과관계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기타도로 추락 사지마비 배상 뒤 보험사가 도로 관리 지자체에 구상 → 60% 인정 · 항소 뒤 늘어난 소송비용은 제외

하급심2001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구고등법원 2001. 3. 23. 선고 2000나4457

기타환경미화원 교통사고 산재로 공단이 가해 차주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까지 대위

대법원2001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기타주차대행 중 사고로 보험사가 대행업체 · 직원에 구상 → 기각 · 승낙피보험자라 대위 불가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일부열쇠 꽂아 둔 차가 도난돼 순찰차 충돌, 경찰관이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차주 민법상 책임, 과실상계

대법원2001배상책임 · 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지급연명신고 덤프트럭 사고로 대표자 회사에 배상 청구 → 지급 · 회사도 소유자와 함께 운행자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8643

기타의무경찰 부상 사고를 배상한 트럭 보험자가 국가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민간인은 자기 몫만, 구상 불가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거절사다리차 이삿짐 작업 중 다친 기사가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산재 근로자라 대인배상Ⅱ 면책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일부경운기 추돌 양하지 마비로 배상 청구 → 상고 · 부대상고 기각 · 실제소득 기준, 과실 10%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파기환송운전학원 연습생 차에 치인 사고로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연습생도 운행자, 과실 인정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파기환송무보험차 사고 상해 보험금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책임보험 치료비 · 형사합의금 공제, 위자료 과실상계 누락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 2001다9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