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 · 200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교통사고 십자인대 파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급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 공제 누락

대법원2002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기타무면허로 차를 몬 동거 아들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아들 · 아버지에 구상 → 기각 확정 · 동거가족은 대위 대상 아님

대법원200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기타회사 관리주임 사망 사고 배상 뒤 공제사업자가 회사 차 보험사에 구상 → 확정 · 대인배상Ⅱ는 피용자 면책, 책임보험 부분만 구상

대법원2002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기타불법주차 방치 도로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시에 구상 → 일부 인정 확정 · 시 관리 하자, 구상채무는 분할채무

대법원2002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거절만취 이륜차가 멈춘 차와 충돌해 상대 보험사에 치료비 지불보증 청구 → 기각 · 이륜차 일방 과실

금감원 분쟁조정2002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2호

기타2001년 보험 피해 사례 11건 → 잠수병 재해사망 · 심근경색 추정 사망 · 요실금 수술 등 모두 지급 · 환급으로 처리

소비자원2002사망 · 심장진단비 · 수술비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기타재해여부 · 진단확정 · 고지의무 · 기타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2. 4. 12.) — 보험 관련 주요 피해 사례 · 2001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기타피해자에 합의금 지급한 공제조합의 다른 가해자 구상 → 상고기각 · 실제 손해액(일실수입 · 위자료 65,103,215원 · 66,516,769원 + 치료비) 범위에서만 구상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지급자동이체 실패 뒤 보험료 미납 해지 주장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청구 → 기각 · 해지 무효, 대인배상Ⅱ 무한 보상 유지

하급심2002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2. 5. 28. 선고 99가단325087

파기환송동승 배우자 사망 후 보험사와 한 부제소 합의의 무효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불공정 법률행위 요건 부족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파기환송보훈연금 받던 공상군경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족연금 공제는 망인 기대여명까지만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

파기환송타인 명의 가입 뒤 해지된 차주가 모집인 책임으로 보험업법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할증 회피 공모라 배상책임 없음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1065

지급남의 차를 운전한 피보험자의 사고로 다친 동승자 청구 → 지급(상고기각)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 적용, 동승자의 운행지배는 무관

대법원2002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거절공동 운행하던 차에 동승 중 사망으로 책임보험금 청구 → 거절 · 운행자라 자배법상 타인 아님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기타위탁 중고차 수리 운행 사고로 원고 회사가 원 차주 등에 구상 → 기각 · 원 차주 · 상사 업주는 운행자 아님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거절교통사고 피해자가 반소에서 치료관계비 보장 기준 적용 주장 → 거절 · 소송에선 판결 금액 기준

대법원2002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

기타15세 아들의 몰래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사 면책 다툼 → 면책 배척 · 묵시적 승인 없음

대법원2002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일부보험사의 소송 대행 · 지급 거부로 택시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방어비용만, 영업손실은 특별손해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기타기타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42540

기타트랙터 · 승용차 공동사고로 보험사가 승용차 주인에 구상 → 상고기각 · 차량마다 책임보험 한도 전액(전원합의체)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지급교통사고 만성 신부전으로 손해배상 청구 → 보험사 상고기각 · 확실 생존기간 기준 일시금 · 정기금 혼용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기타사지마비 피해자 소송 중 사망, 유증받은 변호사의 소송수계 → 대법원 파기 · 공정증서 유언 무효로 수계 기각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파기환송교통사고 일실수입 산정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변론종결에 가까운 오른 통계소득 적용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기타공동 교통사고 보험사 구상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 · 구상금에서 책임보험금 전액 공제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24461

기타무면허 보조직원 무단운전 사고 보험사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운전피보험자 아님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