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 · 201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안전띠 미착용 상해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감액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인보험 안전띠 감액약관 무효

대법원2014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지급어머니가 운전한 차에 딸이 치여 사망,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가족 간 피보험차량 사고도 자손 대상

대법원2014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대위 청구 → 기각 확정 · 대위는 약관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한 보험금 한도

대법원201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먼저 낸 보험사가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부당이득 청구 → 기각 유지 · 자기 채무 이행일 뿐

대법원2014자동차대인기타 · 시효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기타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로 구상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인적 사항을 속였어도 대여업체 운행지배는 안 끊겨

대법원201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기타음주 사고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시선유도등이 꺼졌다며 지자체에 구상 → 기각 · 다른 안전시설이 있어 도로 하자 아님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다201087

기타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책임보험자에 구상 → 일부 파기환송 · 부상 ·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기타크레인 추락 사망 보험금을 낸 근재보험사가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청구액 한도로만 인정 확정 · 두 구상은 별개 소송물

대법원2014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파기환송다른 콜업체 배정 대리운전 사고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기사 쪽) · 약관상 운전자에 해당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파기환송교통사고 뒤 진단된 추간판탈출증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진단으로 사고 관련을 안 때부터

대법원2014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9081

파기환송호의동승자 사망으로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호의동승 감액은 상대 차에도 적용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기타부상 후 후유장해 책임보험금 구상(근로복지공단) → 대법원 일부 파기 · 부상 · 후유장해 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파기환송보험사가 먼저 낸 치료비 반환 청구(반소)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소송에선 치료관계비 조항 적용 안 돼

대법원2014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지급미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을 혈연 남매가 청구 → 지급 · 등록부가 달라도 유전자로 확인된 법정상속인

하급심2014사망 · 자동차대인기타부산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20420

지급교통사고 입원 중 의원 과실로 심근염 · 뇌경색 → 손해배상 청구 → 지급(상고기각) · 확대 손해도 가해차 보험사가 함께 배상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1389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지급 뒤 오토바이 주인에게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대위 약정 · 약관 기준 금액 심리 필요

대법원2014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파기환송노령연금 받던 사람 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공제

대법원201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일부요추 방출성 골절 오토바이 운전자의 손해배상 → 피해자 과실 0% · 상실률 32%, 통계소득 적용, 170,717,319원

하급심201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가단170573

거절크레인 조작 중 차량에 끼여 숨진 근로자 유족이 자동차보험 청구 → 기각 · 운전 보조자라 자배법상 다른 사람 아님

하급심2014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구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4나302292

기타무면허 차 동승자 치료비를 낸 건보공단이 가해자 · 보험사에 구상 → 전액 인정 · 책임 70% 범위 안

하급심2014자동차대인기타의정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51194

기타교체 전 헌 차 탁송 중 추돌로 보험사 간 구상 → 기각 · 의무보험 일시담보 적용 안 됨

하급심2014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나12613

기타지게차 사고 산재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 일부 · 사업주 측 과실 80% 공제

하급심2014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3가합103500

일부음주 상태로 차로에 앉아 있다 치여 숨진 골프 강사, 유족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65%, 실제 소득 기준

하급심2014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울산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가단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