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기타 · 산재 심사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22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0
기타철근공 어깨 질병 요양 승인에 회사가 불복 → 기각 · 사업주는 청구 자격 없음(근로자 요양 승인 유지)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409호
기타진료계획 승인 통지의 종결 안내 문구 불복 → 각하 유지 · 처분 아님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015호
기타실질 사업주로 드러난 추락 부상자 부당이득 원액 징수 불복 → 징수 취소 · 판결이 징수 자체를 취소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632호
기타손가락 골절 평균임금 정정 중 부당이득 사전통지에 불복 → 각하 유지 · 사전통지는 처분 아님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910호
기타하도급 업체 대표를 일용직으로 꾸민 요양 신청 → 사업주 불복 기각 · 급여 2배 연대 징수 유지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86호
기타허리 염좌 요양 불승인에 세 번째 재심사 청구 → 각하 · 같은 처분 반복 청구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19호
기타진폐 장해위로금 평균임금 정정 청구 → 각하 · 위로금은 산재보험 급여 아님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72호
기타이미 장해 1급인데 신경 장해 상향 청구 → 재심사 각하 · 더 오를 등급 · 연금 없어 청구 이익 없음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792호
기타회사가 먼저 준 간병료 대체지급 거절에 근로자가 불복 → 기각 · 다툴 이익은 회사에 있음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689호
기타병원이 입원 식대 조리사 가산 진료비 징수에 불복 → 기각 · 배식 간격 15시간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979호
기타병원이 흡인 · 콧줄 영양 처치 진료비 청구 → 기각 · 간병인이 전담한 처치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793호
기타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 안 날부터 90일 지나 청구
산재 심사2016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22호
기타병원이 척추 고정술 재료대 청구 → 기각 · 흉추 8~9번까지 넓힌 고정은 필요 없음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580호
기타허리 부상 요양 불승인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 수령 뒤 90일 넘겨 청구
산재 심사2015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00호
기타일용직 허리 부상 사업장 적용에 소사장이 불복 → 기각 · 사업주라 청구 자격 없음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51호
기타공황장애 요양 환자 응급실 내원 응급의료관리료(병원 청구) → 기각 · 정신과적 응급증상 아님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70호
기타경추 골절 고정술 나사못 재료대(병원 청구) 삭감 → 취소 · 제2 · 7경추까지 고정 타당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10호
기타조선소 소음 난청 장해급여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 안 날부터 90일 넘겨 592일째 청구
산재 심사2014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628호
기타화상 입원 진료비 대체지급을 회사 쪽이 청구 → 기각 · 선택진료 · 비급여 항목이라 요양급여 아님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836호
기타의원이 다른 의원 원장의 수지 수술 진료비를 청구해 환수당하자 불복 → 기각 · 개설자 다른 별개 의료기관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466호
기타브로커가 꾸민 허위 재해에 날인한 건설사의 연대 2배 징수 불복 → 기각 · 날인 때 확인 소홀(다수의견)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24호
기타쇄골 골절 장해 14급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서 받은 날부터 94일째 청구
산재 심사2011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65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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