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산재 심사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229건 — 지급 572 · 일부 48 · 거절 587
거절휴직 중 회사에서 동료 기다리다 넘어진 골절 요양 청구 → 거절 · 사적 행위로 봄
산재 심사202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302호
거절위임직 채권추심인 교통사고 요양 청구 → 거절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23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356호
지급팔 화상 뒤 파지력 감소로 장해급여 재청구 → 지급 · 14급에서 9급 · 근전도 이상 인정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76호
거절요추 골절 재요양 10년 뒤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3년 시효 완성 · 법률상 장애 없음
산재 심사2022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955호
지급인공수정체 탈구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 재심사서 8급 · 치유 뒤 특별진찰 시력 채택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93호
지급유기용제 노출 무후각증으로 장해급여 → 지급 · 부지급 취소 · 12급 7호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10호
지급석공 COPD 첫 검사 5년 뒤 장해급여 → 지급 · 시효 완성 배척 · 3급 4호
산재 심사2022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344호
거절고관절 골절 뒤 다리 단축 조정 요구 → 기각 · 파생 장해라 12급 유지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511호
지급추락 요추 골절 뒤 하반신마비로 장해급여 → 가중 8급에서 1급 8호 · 척수손상 반영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0097호
거절다발 골절 장해 재판정 다툼 → 기각 · 손목 호전으로 조정 7급에서 준용 8급 유지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924호
거절숨진 광원의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손자녀 청구 → 기각 · 상속 대상 아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878호
거절석면폐 13급을 진폐보상연금으로 달라 → 기각 · 석면 보상 규정 따로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379호
지급섬유공장 소음 난청 장해급여 → 지급 · 통계임금으로 노출 5년 인정 · 10급 7호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329호
지급추락 척추 골절 장해에서 기존장해 공제 → 취소 · 재해 전 근전도 없어 준용 10급
산재 심사2022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430호
거절각막궤양 시력 장해 8급 요구 → 기각 · 결정 뒤 고친 진료기록 불채택 · 9급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61호
거절신호수가 트럭 기사와 다투다 다쳐 요양 청구 → 거절 · 먼저 욕설 · 업무 방해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55호
지급형틀 목수 무릎 십자인대 파열 요양 청구 → 지급 · 퇴행성 변화와 누적 부담 인정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53호
거절외국 공관 직원 우울증 요양 청구 → 거절 · 재해 당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아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895호
거절골절 수술 비급여 골이식재 요양비 청구 → 거절 · 급여 대체 품목 있음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846호
지급야간 고정 생산직 거미막하출혈 요양 청구 → 지급 · 격리 전 주 60시간 넘는 만성 과로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749호
지급용역계약 드라마 미술 스태프 골절 요양 청구 → 지급 · 실질 사용종속관계로 근로자 인정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581호
지급간호조무사 지주막하출혈 요양 청구 → 지급 · 인력 감소로 업무량 30% 넘게 증가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62호
지급코일 작업자 요추 3-4번 디스크 요양 청구 → 지급 · 누적 부담 · 과거 고정술 영향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150호
거절코로나 전담병원 의사의 뇌내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 미달 · 휴식 보장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840호
기타철근공 어깨 질병 요양 승인에 회사가 불복 → 기각 · 사업주는 청구 자격 없음(근로자 요양 승인 유지)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409호
일부종골 골절 뒤 신경통으로 추가 상병 · 재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재요양만 인정, 추가 상병은 기각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12호
거절배달 중 접촉사고 염좌로 요양 청구 → 기각 · 월 소득이 전속성 기준 미달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15호
지급폭우 속 통근버스 과속 사고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과속만이 원인이라 보기 어려움
산재 심사2022산재면책/감액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98호
거절알선업체 회원 간병인의 고관절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체 임금 · 지휘감독 없어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85호
지급보육교사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원아 사고 수습 스트레스로 면역 저하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843호
거절페인트 · 신나 접촉 뒤 원인 미상 발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의학적 인과관계 불명확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292호
지급퇴근길 단속 경찰관과 충돌한 손목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불송치로 중과실 아님, 출퇴근 재해
산재 심사2022산재면책/감액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825호
지급사다리 추락 두 달 뒤 진단된 아킬레스건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당일 사진 · 일관된 진술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482호
지급휴일 부품 구매 출장 중 추락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출장 지시 · 통화 · 하이패스 기록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83호
거절방문판매원이 개에 놀라 넘어진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매출 조건부 수당뿐이라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67호
지급회식 뒤 사업주 집 앞 계단 낙상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사업주 지시 행사 뒤 퇴근 중 사고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167호
지급위성 설계 연구원의 불안 우울 장애로 요양 청구 → 인정 · 시간 측정이 무의미할 만큼 과중한 업무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46호
지급항공기 조립공의 직업성 천식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노출이 법정 기준에 근접, 낮은 노출로도 발병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752호
거절수녀 간호사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근로자 아니고 허리 부담도 낮음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67호
일부해외 현장 코로나 감염으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출장자라 적용, 코로나 · 폐렴만 인정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56호
지급조립공 팔꿈치 추벽 · 골극 수술로 재요양 청구 → 인정 · 같은 부위 병변이 치유 뒤 통증 지속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67호
거절지입차주가 적재함 덮개 걷다 추락한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운송 부수 작업이라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42호
지급점심시간 자녀 밥 챙기러 가던 자전거 사고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사업주 허락 · 복귀 가능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721호
거절해외 광산 현지법인 광원의 다리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해외파견자 아니어서 국내 산재 미적용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00호
거절청소 반장이 동료에게 밀려 다친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적 감정이 번진 다툼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623호
거절업무 중 교통사고 요양비 청구 → 기각 · 상대 보험사 구상 환급금은 공제 대상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592호
지급다른 회사 대표로 등재된 직원의 과로사로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명목상 대표, 실질은 근로자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019호
지급방제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업무 강도 · 추위 · 환경 급변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782호
지급출고 작업 뒤 쓰러져 사망,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실제 업무시간이 조사보다 길다고 추정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432호
거절노인 공익활동 가던 중 넘어져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거절 · 봉사활동 참여자라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49호
지급미등기 재무 담당 사장의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근로자 인정 · 담보 문제 업무 스트레스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50호
지급나물 삶다 전신 화상으로 사망,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농업 아닌 제조업이라 산재 적용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254호
지급과중한 업무 · 음주 강요 회식문화 속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 악화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797호
거절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요양 중 출산휴가 기간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출산 때문에 쉰 기간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987호
거절안면골 골절 · 치아 탈구 통원 중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취업치료 가능, 특수상병 지침은 사무 기준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416호
거절손목 업무상 질병 요양 중 육아휴직 기간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양육 때문에 쉰 기간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545호
거절보육교사 우울증 요양 중 해고 기간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부당해고 임금 상당액 공제 뒤 차액만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27호
거절적응장애 휴업급여 평균임금에 법인카드 취재비 포함 청구 → 기각 · 실비변상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40호
지급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 진폐 때와 다른 임금 자료 적용은 부당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765호
지급석공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연금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 적용사업장 판단 절차 미비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77호
일부사적 재해로 드러난 어깨 추가 상병 2배 징수 불복 → 일부 인정 · 원액만 징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36호
거절사업장 감염 코로나19 근로자 한방 통원 연장 진료계획 → 기각 · 일반 환자보다 악화 없음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125호
지급COPD 장해 공제 누락된 진폐연금 부당이득 징수 불복 → 인정 · 귀책 없고 5년 뒤 징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80호
지급추락 뇌손상 · 인지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 12급에서 9급으로 상향 · 노무 상당 제한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910
지급골반 압궤 · 소장 단축으로 장해급여 청구 → 13급에서 조정 10급으로 상향 · 흉복부 장해 11급 추가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61
지급손가락 힘줄 · 신경 손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 10급에서 8급으로 상향 · 엄지 운동범위 재측정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56
지급검지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13급으로 상향 · 끝관절 운동 10도 확인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22
지급요추 고정술 뒤 장해급여 청구 → 준용 9급에서 준용 8급으로 상향 · 신경근장해 추가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09
지급무릎 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12급 인정 · 불유합 · 운동 제한 확인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85
지급숨진 근로자 허리 디스크로 유족이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기록으로 증상 고정 · 12급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65
지급발목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 운동범위 70도 · 관절염 진행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40
지급발뒤꿈치뼈 분쇄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 관절면 2mm 이상 단차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508
지급벌목 사고 요추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가중 11급으로 상향 · 기존 장해 일수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451
지급손목 · 무릎 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 조정 12급에서 조정 11급으로 상향 · 손목 관절면 단차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405
지급추락 어깨 · 고관절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 운동장해 아닌 심한 통증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99
지급발뒤꿈치뼈 관절 안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 관절면 부정유합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94
지급발등 리스프랑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 엄지발가락 운동장해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59
지급손가락 압궤 ·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14급 인정 · 연부조직 손상 통증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49
지급흉추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13급에서 12급으로 상향 · 압박률 24.16%로 재산정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18
지급배관공 무릎 관절증으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 영상상 운동 제한 예상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207
지급엄지 방아쇠수지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14급 인정 · 활액막염 통증 지속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173
지급엄지발가락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 근위지관절 10도 실측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156
지급광산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왼쪽 귀만 소음성 난청 14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095
지급건설 분진 진폐로 요양 · 장해 청구 → 부지급 취소 · 병형 1형 재판독 · 장해 11급
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018
지급엄지 끝마디뼈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14급 인정 · 남는 통증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97
지급손가락 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14급 인정 · 수술 없어도 통증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90
지급경추 척수 손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 12급에서 9급으로 상향 · 취업 직종 상당 제한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88
지급인공수정체 탈구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 13급에서 10급으로 상향 · 교정시력 0.1 채택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70
지급셋째손가락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14급) · 수술 부위 유착으로 일반 동통이 남는다고 봄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60
지급어깨 회전근개 재파열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12급) · 원인 명확해 능동 측정값 적용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878
지급사다리 추락 척추 압박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조정 12급→10급) · 압박률 재측정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872
지급추락 요추 2번 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조정 12급→11급) · 압박률 33.79%로 고도 변형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847
지급퇴근길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10급) · 건측 대비 동요 8mm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785
지급어깨 신경 · 힘줄 손상으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2급→8급) · 위원회 측정 운동 범위 115도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675
지급요추 3번 압박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1급→10급) · 압박률 60.35%로 극도 변형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662
지급벌목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9급) · 청력도 모양과 달리 소음 인과관계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67
지급조선소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1급→가중 7급) · 우측은 질병이라 그 몫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62
지급천추 골절 · 말총신경 손상으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조정 8급→준용 6급) · 극도 신경근 장해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21
지급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14급) · 한시 아닌 영구 일반 동통으로 봄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428
지급엄지 끝 깊은 열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14급) · 감각신경 손상으로 일반 동통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410
지급팔꿈치 요골머리 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12급) · 팔꿈치 운동 범위 230도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380
지급손목 요골 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12급) · 손목 운동 범위 130도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379
지급요추 추간판 파열 신경근 장해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2급→11급) · 중등도 신경근 장해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266
지급치골 · 손목뼈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14급) · 관절 내 · 분쇄골절로 일반 동통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207
지급광업소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가중 9급) · 좌측 기존 10급 몫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93
지급정강이뼈 분쇄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12급) · 관절면 2mm 이상 불규칙해 심한 동통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90
지급손 감전화상 엄지 구축으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조정 14급→10급) · 엄지 지관절 10도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60
지급추락 척추 · 발꿈치뼈 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0급→9급) · 외상성 관절염 심한 동통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33
지급쇄골 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12급) · 위원회 측정 어깨 운동 범위 360도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06
지급각막 열상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13급) · 최대 교정시력 0.6으로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91
지급착암 · 발파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9급) · 기록 3년 미만이나 동료 진술 등으로 노출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20
지급발꿈치뼈 분쇄골절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12급) · 정복 불량 · 관절면 불규칙으로 심한 동통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10
지급석재 가공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가중 10급) · 우측 기존 14급 몫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07
지급엄지 끝마디뼈 골절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10급) · 위원회 재측정 35도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59
지급발꿈치뼈 관절면 골절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12급) · 고정물이 뼈 찔러 심한 통증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49
지급탄광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부지급→14급) · 왼쪽 귀만 업무관련성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35
지급어깨 회전근개 완전 파열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12급) · 능동 측정 260도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27
지급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2급→10급) · 동요 12mm 확인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16
지급회전근개 파열(업무상 질병)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12급) · 능동 재측정 360도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00
지급형틀목공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가중 11급) · 오른쪽은 기존 장해로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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