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교통사고 염좌로 상해 의료비 · 입원일당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자보 치료비 받아도 대위 약정 없으면 의료비 지급

대법원2003실손 · 입원일당재해여부 · 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먼저 낸 보험사가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구상 인정 · 가해차 보험사가 면책 다투면 무보험차

대법원2003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파기환송음주 후 철로 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어머니 대리 서명은 서면동의 아니라 일부 무효

대법원2003사망기타 · 재해여부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파기환송요추 압박골절 피해자가 합의 뒤 후유장해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부상 손해" 합의는 후유장해까지 포기 아님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거절호텔 공사 도급인이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 기각 확정 · 계약서와 다른 선급금을 숨겨 보증계약 취소 유효

대법원2003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백혈병 진단으로 수술비 등 청구 → 기각 · 등기 해지통지 · 부활 문의로 납입최고 추정

금감원 분쟁조정2003수술비 · 암진단비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24호

거절분할보험료 미납 해지 뒤 추돌 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기각 · 등록원부 주소로 재발송 등 노력해 해지 유효

금감원 분쟁조정2003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0호

기타2002년 보험 피해구제 867건 → 면 · 부책 31.0% · 금액산정 25.3% · 처리 사례 12건은 대부분 지급 · 원상회복

소비자원2003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입원일당 · 암진단비 · 사망기타 · 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3. 4. 9.) — 2002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일부무등록 업자에게 공사 맡긴 건축주 상대 손해배상 → 도급인 중대한 과실 인정 · 책임 80%, 387,171,490원

하급심2003배상책임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3. 6. 18. 선고 2002가합14016

일부화물선 충돌로 어선 침몰, 선주가 휴업손해 등 청구 → 항소 기각(1심 일부 인정 유지) · 수리기간 40일분만, 과실 20%

하급심2003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광주고등법원 2003. 7. 16. 선고 2002나10553

기타카센터 시운전 사고 사망으로 보험사가 정비업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대인배상Ⅱ 몫만, 운행지배 40:60

하급심2003자동차대인기타광주고등법원 2003. 6. 13. 선고 2003나1167

거절규약 · 서면동의 없는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무효, 사후 추인 · 신의칙 · 보험업법 사용자책임 주장 모두 배척

하급심2003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3. 10. 9. 선고 2003나8536

일부임차인의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각 상고기각) · 건물 부분은 소유자를 위한 보험이라 기각, 시설물 · 전세금담보특약은 지급

대법원2003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파기환송운행자인 아버지의 책임보험 직접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혼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지만 가해자 어머니 상속분(1/2)은 소멸, 한도액 절반으로 제한

대법원200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

기타환경미화원 추락 사망 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시 · 공무원에 구상 → 시 부분 파기환송 · 시는 제3자

대법원2003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기타파견 운전기사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파견업체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파견사업주도 사용자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파기환송무보험차 사고 사망으로 정부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실손해액 아닌 약관 지급기준 금액만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454

지급토석채취 복구의무 불이행으로 인허가보증보험금 청구 → 지급 · 불이행 확정 시점이 보험기간 안

대법원2003기타기타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4563

지급입원 중 병실 휴대품 도난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지급 · 보호의무 위반, 면책 안내문으로 못 벗어남

대법원2003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파기환송횡단보도 보행자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입원기간은 노동능력 100% 상실

대법원2003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일부음주차량 동승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상고기각 · 과실 20% · 가동일수 월 22일 원심 유지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거절할부 승합차 즉시 전매 건으로 판매사가 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 무권대리 무효 · 피보험자 사기 면책

하급심2003기타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3. 8. 27. 선고 2002나14325

기타분납보험료 미납 자동차보험 해지 다툼(보험사 간 구상) → 상고기각 · 피보험자에게 최고 없으면 해지 무효

대법원2003기타기타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4872

지급인공 무릎관절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병원감염 책임 70%, 감면액 공제

소비자원200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9. 25.)

지급유방 울혈 치료 중 농양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진료비만 지급 · 농양 의심 지연

소비자원2003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3. 11. 3.)

지급입원 중 충수염 오진으로 복막염,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늘어난 치료비 50%와 위자료

소비자원2003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