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700여 명 단체보험, 경리부 직원이 임의로 쓴 동의서 — 규약도 서면동의도 없어 무효, 유족의 사후 추인 · 신의칙 · 보험업법 제158조 사용자책임(모집인이 대표권 확인 안 함) 주장 모두 배척(52,585,714원 기각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3. 10. 9. 선고 2003나85362003. 10. 09

한 줄 결론원고들 항소 기각, 당심 추가 예비적 청구(보험업법상 사용자책임) 기각 —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52,585,714원 · 각 35,057,143원 청구 기각 유지.

실무 포인트단체보험은 "규약" 또는 피보험자 개별 서면동의 중 하나가 체결 시에 갖춰져야 한다. 둘 다 없으면 사망 뒤 유족이 추인해도, 보험회사가 수년간 보험료를 받았어도 무효다. 모집인의 책임을 묻는 보험업법 사용자책임은 계약자(회사)가 가진 권리이고, 유족은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5,25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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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가 근로자 700여 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 · 취업규칙에 단체보험 규약이 없었고, 경리부 직원이 근로자나 대표자의 위임 없이 동의서를 작성했으며 모집인은 근로자 측 위원 3인이 서명한 "보험가입노사협의회동의확인서"만 받았다. 피보험 근로자가 사망한 뒤 유족이 사망보험금(52,585,714원 · 각 35,057,143원)을 청구했다. 사후 추인으로 계약이 살아나는가, 모집인이 하자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아 온 보험회사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인가, 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사용자책임을 유족이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1보조참가인 회사는 피고 생명보험회사와 소속 근로자 700여 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회사의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규약은 없었고, 회사 경리부 직원이 피보험 근로자들이나 그 대표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보험계약 체결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모집인은 근로자 측 위원 3인이 계약 체결에 동의 · 확인했다는 서명 · 날인이 있는 "보험가입노사협의회동의확인서"를 받았으나 그 직위나 대표성을 인정할 자료는 없었다.
2피보험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배우자 · 자녀 2명)이 보험금으로 원고 1에게 52,585,714원, 원고 2 · 3에게 각 35,057,143원을 청구했다. 1심은 규약도 서면동의도 없어 계약이 무효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3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사후 추인, 신의칙 · 금반언 위반 주장을 추가하고, 예비적으로 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사용자책임(보험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해야 하는 시점은 계약 체결 시까지이므로,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 피보험자나 상속인이 추인해도 소급해 유효해질 수 없다. 근로자들이나 대표자가 경리부 직원의 동의서 작성을 추인했다는 증거도 없고, 단체보험은 근로자 수만큼 여러 계약이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하나의 계약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이 망인 부분만 따로 추인할 수도 없다.
2상법 제731조 제1항과, 단체가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할 때 개별 동의에 갈음해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 규약을 요구하는 제735조의3의 입법 취지는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 · 피보험자 위해 등 도덕적 위험을 배제하는 것이다. 위반 계약을 체결한 자의 무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면 그 취지가 몰각되므로, 보험회사나 모집인이 무효 사정을 알면서 근로자 대표가 아닌 경리부 직원에게 동의서를 쓰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특단의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신의칙 · 금반언에 반하지 않는다.
3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가 모집인이 모집을 하며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민법 제756조의 특별규정으로, 모집인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한다. 모집인은 규약이나 서면동의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계약자가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위반으로 보험금을 못 받게 되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 대표로 선정된 위원 3인이 서명 · 날인한 동의확인서가 제출된 이상, 진정성립이나 대표권한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집인에게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심사 ·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계약자인 회사의 권리이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직접 행사할 권리가 아니다.

결론

원고들 항소 기각, 당심 추가 예비적 청구(보험업법상 사용자책임) 기각 —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52,585,714원 · 각 35,057,143원 청구 기각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단체보험은 체결 시에 규약(단체협약 · 취업규칙 · 노사협의회 규정 등)이 있거나 근로자 개별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노사협의회 동의확인서"처럼 대표권이 확인되지 않는 서류는 규약 · 동의를 대신하지 못했다.
사후 추인 · 보험료 장기 수령 · 모집인의 불찰 어느 것도 무효를 뒤집지 못한다. 유족은 보험금도, 보험업법상 손해배상도 받지 못했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자인 회사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단체보험의 규약 조항도 피보험자 서면동의도 없어 계약이 무효가 됐다 — 동의서를 다른 직원이 대신 쓴 것은 피보험자 동의로 인정되지 않았다.
상고심(대법원 2003다60259)은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판결이 확정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 · 제735조의3(단체보험)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 — 당시 조문(현행 제102조)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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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03. 10. 9. 선고 2003나8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