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 199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실효 뒤 교통사고로 장해 · 입원급여금 청구 → 각하(청구 이유 없음) · 사고 전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상실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 · 입원일당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6호

거절계약자가 배우자를 둔기로 가격해 숨진 사고,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계약자 미필적 고의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2호

거절공사장 굴삭기에 치여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도로가 아니라 교통재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거절밤샘 음주 뒤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질식 · 외상 증거 없어 일반사망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7호

거절크레인에서 뛰어내린 뒤 요추간판탈출증 장해, 재해장해 청구 → 각하 · 직업상 누적 · 경미한 외부요인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6호

거절호이스트 운전 중 생긴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입원급여금 청구 → 각하 · 직업환경적 요인

금감원 분쟁조정1999입원일당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1호

거절교통사고 뒤 무릎 운동 제한으로 4급 장해 청구 → 각하 · 완전강직 아니라 6급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3호

거절혈기흉 뒤 호흡기능 감소로 4급 재해장해 청구 → 각하 · 노동능력상실률만으로 등급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4호

거절당뇨 미고지 뒤 뇌경색 1급 장해로 장해급여금 청구 → 각하 · 당뇨와 뇌경색 인과관계 부정 못 함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0호

거절진폐증 · 폐결핵 이력 미고지 뒤 위암 사망, 암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해지 타당, 1급 장해 요건 못 갖춤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5호

거절주소변경 미통지로 최고 반송 · 해지 뒤 사고로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약관상 수령 장소로 보내 도달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2호

거절영수증 유효기간 오기를 믿고 분납보험료 미납, 해지 뒤 사고로 보험금 청구 → 거절 · 최고 도달로 해지 적법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7호

거절친권상실 확정 전 생모에게 준 기납입보험료를 암사망보험금에서 공제 → 기각 · 확정 전 지급은 적법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0호

거절후배 명의로 빌린 렌터카 동승 중 부상으로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실질 임차인이라 허락운행자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8호

거절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진 승객의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거절보행자 손가방 속 휴대전화 파손으로 대물배상 청구 → 거절 · 통행인 소지품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8호

거절불법체류 외국인 교통사고 사망으로 정년까지 일용임금 상실수익 청구 → 기각 · 2년만 국내 임금, 이후 본국 임금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7호

거절구급차에서 뛰어내린 환자 부상으로 대인배상Ⅰ 청구 → 기각 · 운행 중이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1호

거절정차 차량 추돌 뒤 동승자 치료비를 앞차 보험사에 청구 → 기각 · 앞차 과실 없고 과실 20% 합의서만으론 책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4호

거절앞 차량 적재물 추락 뒤 추돌사고로 적재물 차 보험사에 보상 청구 → 기각 · 안전거리 미확보, 상당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3호

거절녹내장 냉동술 뒤 안구 위축으로 보상 신청 → 거절 · 말기 녹내장에 맞는 수술, 시효 가능성

소비자원1999배상책임기타 · 시효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