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 200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처 교통사고 사망으로 남편 · 자녀가 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 무효, 남편은 상속결격

대법원2009사망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거절쇄골 골절 11개월 뒤 금속판 제거술로 상해의료비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180일 한도 밖

금감원 분쟁조정2009실손 · 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6호

거절가입 전 발병한 간질환 뒤 패혈증 사망,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간질환과 사망 인과 자료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9사망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53호

거절가입 전 초음파 갑상선 양성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초음파도 정밀검사,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9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5호

거절검진 심근경색 의증 소견 미고지 뒤 관상동맥 중재술로 수술 · 입원 급여금 청구 → 기각 · 중과실로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9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0호

거절고혈압 투약 미고지 뒤 뇌출혈 후유장해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고혈압을 알고 있어 중과실,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9후유장해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6호

거절자전거 대회 중 쓰러져 사망, 재해 · 교통재해 ·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외상 등 외부 요인 증거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03호

거절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의 적재함 추락 부상으로 대인배상 청구 → 기각 · 공동운행자라 자배법상 타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4호

거절어린이보험 재해장해 특수교육자금을 만기 뒤까지 청구 → 기각 ·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0호

거절담보로 넘겨받은 차를 명의자 이름으로 보험 들고 사망사고, 대인배상Ⅰ 청구 → 기각 · 피보험이익 없어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9자동차대인기타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59호

거절세워 둔 트럭에서 드럼통 내리다 손가락 다쳐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차량 장치와 무관한 하역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5호

거절벼를 옮기러 이동하던 콤바인 전도로 사망, 운전자보험 청구 → 기각 · 작업기계로 사용 중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9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29호

거절우울증 치료 중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의사결정 불능 아님, 특약에 2년 조항 준용 안 돼

하급심2009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

거절얼굴 흉터 장해등급 남녀 차등으로 덜 받은 자손 보험금을 국가에 청구 → 기각 · 위헌 · 인과관계 인정 안 돼

하급심2009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전주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6482

거절명의대여 차 음주 운전 사고로 동승한 사실혼 배우자가 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명의대여자 운행자 책임 없음

대법원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거절앞질러 유턴하던 오토바이 충돌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앞 승합차 운전자 무과실, 보험사 지급채무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타수원지방법원 2009. 6. 1. 선고 2008가단122639

거절응급 위세척 중 어깨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생명구조 응급처치라 의료과실 아님

하급심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09. 11. 25. 선고 2008가단46958

거절대장 점막내암으로 암치료 · 수술자금 청구 → 항소심 거절 · 점막하층 침범 없는 점막내암은 상피내암(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암진단비 · 수술비코드분류 · 진단확정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7. 10. 선고 2008나1023

거절교통사고 3년여 뒤 악화된 척추 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 시효는 사고일부터, 180일 규정은 산정 기준일 뿐(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7나69850

거절채무부존재 확정판결 뒤 운전자 · 회사 상대 재청구 → 전부 기각 · 공제조합 판결 효력이 피고들에게도 미침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7가단144900

거절합의 뒤 밝혀진 추간판탈출증으로 일실수입 · 위자료 332,839,691원 청구 → 기각 · 진단일부터 3년 소멸시효 완성, 치료비 지급은 시효 중단 안 됨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시효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6303

거절새로 산 승용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청구 → 항소심 거절 · 대체자동차 아님(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7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