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 202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배달 오토바이 사고 척수손상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 불가

대법원2021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파기환송뇌출혈 후유증이 있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 장해율을 먼저 빼고 일실수입 산정

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파기환송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기왕치료비는 건보 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파기환송무단횡단 교통사고 중증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개호 1인 유지, 추가 치료비 공제 심리

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3376

파기환송의대생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일실수입을 전문직 소득으로 볼 여지 심리

대법원2021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파기환송슬관절 골절 · 얼굴 흉터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상실률 18.77% 유지, 치료비 과실분 공제

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1. 4. 8. 선고 2018다224491

파기환송양 하퇴 절단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의지 개수 · 소모품 심리, 기지급 치료비 과실분 공제

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1311

파기환송쇄석술 후 요로감염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지도설명 위반 책임 30% 유지, 가동연한 65세

대법원202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파기환송추간판 2마디 수술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마비나 대소변 장해 없으면 심한 추간판탈출증 아님

대법원2021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파기환송감정 여명을 넘겨 산 사지마비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 지난 때부터

대법원2021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파기환송목욕탕 유리문 파손 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건보 급여 공제 다시 심리

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94806

파기환송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누락으로 법무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법무사 쪽) · 손해는 면책결정 때 생김

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파기환송작업 중 사고로 CRPS가 생긴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가동연한 60세 단정 · 자극기 비용 배제 잘못

대법원2021배상책임 · 산재기타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08472

파기환송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공제급여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오른 통계소득 반영, 85% 과실상계 시행령 무효

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2344

파기환송옆 건물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험금 받고 남은 손해 전부 배상

대법원2021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88723

파기환송의료급여 피해자(과실 40%) 기왕치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의료급여비용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25169

파기환송직장 상급자의 성희롱 · 괴롭힘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형사 무죄와 별개로 판단

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파기환송동료 폭행으로 숨진 택시기사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가동연한 63세 단정은 잘못

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파기환송불법구금 · 가혹행위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재심 무죄 확정 뒤 3년 안이면 시효 안 지나

대법원2021배상책임시효 · 기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파기환송추락 하반신 마비 · 욕창 뒤 우울증 악화로 자살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업무상 재해가 우울증 악화

대법원2021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파기환송2014년 출퇴근 사고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헌법불합치 소급효로 개정 조항 적용

대법원2021산재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파기환송도급계약 운송기사 부상 요양 · 휴업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근로자 해당

대법원2021산재기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