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장애 상태의 자살, 정신질환 상태는 인정해도 우발성 · 외래성이 없어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1호2000. 09. 01

한 줄 결론기각 — 주문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이다. 위원회는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성 · 외래성이 없어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이라고 보고, 일반사망보험금 지급(A사)과 재해사망보험금 · 재해공제금 거절(B사 · C)을 모두 정당하다고 했다.

실무 포인트이 결정은 정신질환 상태를 인정하고도 재해 요건(우발성 · 외래성)에서 재해사망을 부정했다. 그 뒤 대법원 판례와 지금 표준약관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을 달리 다루므로 결론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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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망상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피보험자가 그 뒤 자살한 경우,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세 곳의 보험 · 공제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가입해 있었다 — 생명보험회사 A의 대형보장보험(1983. 7. 30., 월 39,700원, 재해사망 2억원 · 일반사망 2천만원), 생명보험회사 B의 공인회계사 단체보장보험(1999. 1. 14., 월 35,430원, 재해사망 4억2천만원), 금융기관 C의 재해보장공제(1997. 10. 1., 월 149,100원, 재해사망 3천만원).
2피보험자는 망상장애 병명으로 1999. 6. 12.부터 7. 3.까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원 진단서에는 내원 당시 심한 의처증 증세가 있었고 입원 중 자신의 사고 내용과 처지를 주장하려고만 하며 강박적 사고, 수면불량 등의 증세가 있어 망상장애라는 소견이 적혔다(질병분류 F22, 지속성 망상성 장애).
3피보험자는 1999. 8. 5. 02:00경 숙박업소 욕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출혈성 쇼크로 사망).
4A사는 면책기간(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로 보아 1999. 10. 2. 일반사망보험금 2천만원을 지급했다. B사는 정신질환 병력은 인정하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사고이고 재해가 아니라며 재해사망보험금을 거절했고, C는 재해보장공제 약관상 자살이 면책사유라며 재해공제금을 거절했다.
5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심한 의처증 등 망상장애로 가족에게 폭언 · 폭행을 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시켰고 특별한 병적 호전 없이 퇴원했으며, 수십 년 누적된 피해망상으로 정신분열 상태에 이르러 경찰도 단순자살이 아닌 정신분열 및 의처증 증세로 사망했다고 확인했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자살이 아니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A사는 약관 제7조의 취지는 정신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기간 안의 자살은 기납입보험료를 돌려주고 그 뒤의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정신질환 상태의 자해는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했다. B사는 약관 제10조가 고의 자해를 면책하되 정신질환 상태의 자해는 지급하도록 정하지만, 피보험자가 의처증 외에는 공인회계사로서의 사회활동과 입원 중 대인관계에서 정상인과 같은 판단능력을 가졌으므로 책임개시일부터 2년 안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자살이라고 했다. C는 공제 약관 제5조가 계약성립일 이후의 자살을 면책으로 정한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1자살이란 피보험자가 사망을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고의로 생명을 끊는 행위이므로, 정신질환에 기인한 발작행위 내지 동작으로 생명을 끊는 행위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자살로 볼 수 없다고 했다(선례 조정 95-38).
2진단서상 망상장애(F22) 소견에 더해, 망상장애는 정도가 심하면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전문의 소견, 약 30년 전부터 의처증을 중심으로 한 편집증적 사고경향이 누적된 진료일지, 사고 약 3개월 전 공인회계사 활동을 그만두고 부인의 외출까지 통제한 점, 사고 약 2개월 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약 3주 입원했고 특별한 병적 호전으로 퇴원한 것이 아닌 점을 종합해,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3A사 약관 제1조는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는 별표2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분류표에 따른 사고라고 정한다. 우발적인 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고 뜻하지 않게 상해 · 사망하는 것인데, 분류표가 철도 사고 등 18가지 재해유형을 열거하면서 고의적 자해 내지 자살은 넣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고는 우발성 및 외래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A사가 일반사망으로 보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4B사와 C는 재해사망만 보장하고 일반사망은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아니므로, 우발성 및 외래성을 갖추지 못한 이 사고에 재해사망보험금 · 재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치도 정당하다고 했다.
5결론적으로 피보험자는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이 사고는 재해의 요건인 우발성 및 외래성을 갖추지 못해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했다.

결론

기각 — 주문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이다. 위원회는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성 · 외래성이 없어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이라고 보고, 일반사망보험금 지급(A사)과 재해사망보험금 · 재해공제금 거절(B사 · C)을 모두 정당하다고 했다.

면책 — 자살 · 정신질환 · 음주 · 무면허 분쟁조정 결정 10건 — 신청인 쪽 7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이 결정은 "면책사유인 자살인가"와 "재해(우발성 · 외래성)인가"를 따로 봤다.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은 면책되는 자살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재해 요건에서 재해사망을 부정해 일반사망 보장만 인정했다.
그 뒤 대법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은 자살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2005다49713), 지금 생명보험 표준약관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예외를 둔다. 이 결정의 결론을 지금 약관 사안에 그대로 옮길 수 없다.
재해사망만 보장하는 상품(단체보장보험 · 재해보장공제)은 재해가 부정되면 지급할 보험금이 없어, 같은 사고라도 상품 구조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정신질환 상태 여부는 진단서의 병명 · 소견, 진료일지, 입원 경과(퇴원 사유 포함), 사고 전 생활 변화가 판단 자료가 됐다. 당시 약관 기준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A사 약관 제1조(보험의 내용) · 별표2(재해분류) —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
A사 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면책기간 안팎의 자살(보험회사 주장)
B사 약관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고의 자해 면책과 정신질환 상태의 예외
C 공제 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살 면책(공제 측 주장)
금융분쟁조정 선례 조정 95-38(정신질환 발작에 의한 자살은 면책사유가 아니다)
국제질병분류번호 F22(지속성 망상성 장애, persistent delusional disorders) — 진단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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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