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한 사고는 약관의 붕괴사고가 아니다

쟁점

크레인 점검을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 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 사망한 경우 주택종합보험의 건물 · 건축구조물 붕괴사고로 보상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약관의 붕괴는 외력이 아닌 내부결함 · 부식으로 통상 용도에 따라 사용하던 중 무너지는 것이다. 몸무게라는 외력으로 지붕에 구멍이 난 것이고 통상 용도의 사용도 아니어서 붕괴사고가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붕괴 담보는 약관 정의의 네 요건(외력 아님 · 통상 용도 · 내부결함 · 일부 탈락 아님)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