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갱도 붕괴 매몰 사망, 건축구조물의 정의가 없고 붕괴 범위 설명도 없었으면 보상

쟁점

탄광 갱도에서 탄더미가 쏟아져 매몰 사망한 경우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 담보에서 탄광이 건축구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약관 · 사전에 건축구조물 정의가 없어 지지목과 시설이 있는 탄광도 포함될 여지가 있고 다의적이면 작성자 불이익이다. 설령 아니라도 모집인은 화재만 설명하고 붕괴 범위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담보 범위를 정하는 용어의 정의가 없으면 넓게 읽히고, 그 범위는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