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소음 난청과 이명 — 타각적 검사로 증명 안 돼 이명 12급 불인정, 난청 14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12호2011. 09.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소음성 난청 14급 1호 유지(이명 장해 불인정)

실무 포인트이명도 검사에서 4000Hz 55 · 70dB 이명이 나왔어도, 위원회는 타각적 증명으로 보지 않아 12급을 주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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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학병원 두 곳의 검사에서 이명이 확인됐다며 난청 14급보다 높은 등급을 달라고 했지만, 공단은 이명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160대 남성 조선소 생산직으로, 1982년 입사해 2009년 말까지 선박 건조 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며 소음에 노출돼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생겼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공단은 6분법 청력손실을 오른쪽 42dB, 왼쪽 30dB로 보고 한쪽 귀 40dB 이상 70dB 미만인 14급 1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3주치의 소견조회에서 이명이 있고 이명도 검사상 오른쪽 · 왼쪽 4000Hz에서 각각 55dB · 70dB로 나왔으며, 다른 대학병원도 양쪽 귀에 난청과 이명이 있다고 했다.
4근로자는 문진 · 설문 · 여러 청각 검사로 이명이 확인됐는데, 공단이 어떤 검사를 타각적이라 하는지 설명도 없이 이명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1시행규칙 별표 5는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늘 있으며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될 때 12급을 준다.
2공단 자문의는 이명이 타각적 검사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했고, 심사 단계 자문의는 이명은 주관적 증상이라 타각적 검사로 확인된 것만 인정한다고 봤다.
3위원회도 이 근로자는 난청을 동반한 상시 이명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4급 1호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소음성 난청 14급 1호 유지(이명 장해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