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팔 골절 뒤 손목 운동 제한 — 위원회가 직접 재 보니 150도, 12급 주장 기각 · 14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65호2011. 09.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4급 10호 유지

실무 포인트진단서마다 측정치가 다를 때, 위원회가 출석한 근로자를 직접 재서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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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치의 120도, 대학병원 115도 측정을 근거로 손목 기능장해 12급을 주장했으나, 공단은 운동범위 150도로 보고 통증만 14급으로 인정했다.

140대 남성 생산직으로, 2010년 1월 공장에서 철 지관에 테이프를 감던 중 테이프가 감겨 들어가며 왼쪽 아래팔 요골 · 척골 원위 간부 분쇄골절 등을 입었다.
2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14급 10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3주치의는 왼쪽 손목 운동범위를 120도, 다른 대학병원 장해진단은 115도로 쟀다. 공단 자문의와 자문의사회의는 150도로 쟀고, 자문의는 측정 때 손목에 힘을 너무 줘서 재기 어려웠다고 적었다.

1손목의 정상 운동범위는 180도(시행규칙 별표 4)이고, 원처분은 상처 부위에 늘 통증이 남으면 14급을 주는 기준을 적용했다.
2위원회는 영상에서 왼쪽 손목 관절면이 잘 유지돼 있고, 출석한 근로자를 실측한 결과 근육 제한은 있지만 손등 · 손바닥 쪽으로 각각 50도 등 총 150도까지 움직인다고 봤다.
3그래서 운동장해는 기준에 못 미치고 단순 통증만 인정돼 14급 10호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4급 10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