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부딪친 재해로 장해 7급 뒤 경추 수술 재요양 — 승인 부위 변화 없고 후종인대골화증 탓이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81호2011. 10.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여러 병원이 수술을 권해도, 문제의 원인이 승인 부위가 아닌 다른 마디 · 후종인대골화증이면 재요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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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7년 재해로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여러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 뒤 장해 7급을 받은 근로자가 경추 수술을 위한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상병의 악화나 치료 필요가 없다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 사무관리직 직원으로, 1997년 1월 사업장 안에서 자전거로 이동하다 쌓여 있던 철 구조물 끝에 안전모 쓴 머리를 부딪혀 넘어졌다.
2경추 2-3 · 4-5번 추간판탈출증 등 여러 상병으로 2006년 2월까지 요양 · 재요양을 했고, 장해 7급을 받았다.
32010년 다리 강직 · 팔 방사통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다발성 경추 추간판탈출증 · 척수병증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재요양을 신청했다.
4공단은 2011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재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