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카메라 설치 중 사다리 넘어져 무릎 인대 부분파열 신청 — MRI상 급성 소견 없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433호2011. 04.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인대 부분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전 진료 이력이 없고 사고 다음 날 병원에 갔어도, 영상에서 급성 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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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방범카메라 설치 기사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사다리가 넘어져 무릎을 부딪쳤다며 십자인대 · 측부인대 부분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MRI상 그런 소견이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40대 남성으로 2009년 11월 설비 업체에 들어갔다. 그해 12월 말 한 물류창고 2층 사무실에 무인 방범카메라를 달다 사다리에서 내려오는데 사다리가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쳤다(약 1m 높이).
2다음 날 무릎이 부어 진료를 받았고, 그다음 날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을 진단받았다. 그 전에 같은 부위로 진료받은 기록은 없었다.
3공단은 MRI상 신청 상병이 보이지 않는다는 자문 소견에 따라 2010년 8월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는 급성 파열 없이 퇴행성 변화만 보인다며 기각했다.

1공단 자문의 두 명과 본부 자문의는 MRI상 인대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2위원회는 사다리 추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MRI에서는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파열만 관찰되고, 사고와 관련된 급성 파열 소견은 없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3그래서 신청 상병과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인대 부분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