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 골절 뒤 인공고관절 수술 재요양 — 수술이 이르긴 했어도 결국 필요했다며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49호2011. 02. 24

한 줄 결론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인공고관절 치환술 재요양 인정

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사회의 6명과 심사 자문의 3명이 모두 부정했지만, 위원회가 영상을 직접 보고 재요양 요건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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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요양을 마치고 장해 11급을 받은 근로자가 통증으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MRI상 골괴사 · 관절염 소견이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남성 기술직 근로자로 2008년 10월 입사 보름 만에 작업장에서 미끄러져 호스에 걸려 넘어지며 바닥 맨홀 볼트에 오른쪽 허벅지를 부딪쳤고, 오른쪽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금속 고정술을 받았다.
22009년 8월 치료를 마치고 관절 기능 장해(12급)와 다리 길이 단축(13급)을 묶어 장해 11급을 받았다.
32010년 4월 고정물을 제거한 뒤 주치의는 MRI상 대퇴골두 골괴사가 보인다고 했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통증이 이어져 5월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뒤 재요양을 신청했다. 수술 뒤 통증은 거의 사라졌다.
4공단 자문의사회의(6인)는 골괴사 · 외상성 관절염이 불명확해 인공관절 수술을 인정하지 않았고, 공단은 2010년 6월 재요양을 불승인했다. 심사에서도 비교적 젊은 나이 등을 들어 기각됐다.

1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업무 외 사유가 아닌 이유로 치유 때보다 나빠졌으며, 수술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인정된다는 시행령 요건을 들었다.
2위원회는 청구인의 MRI 등 자료를 직접 검토한 결과, 대퇴골 전자간 골절 때문에 상병 부위에 골괴사가 다소 생겼다고 봤다.
3괴사 정도에 비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너무 일찍 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재요양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인공고관절 치환술 재요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