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 모서리에 얼굴 부딪쳐 열상 — 흉터 4cm라 기준 미달, 우울 · 스트레스도 불인정 14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047호2012. 10.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4급 10호 유지

실무 포인트외모 흉터 13급은 얼굴 선상 흉터가 5cm 이상이어야 한다 — 이 사건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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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얼굴 흉터와 통증으로 14급을 받은 근로자가, 피곤하면 흉터가 8cm까지 드러나고 광대 부위가 돌출해 얼굴이 일그러졌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다며 상향을 요구했다.

140대 남성으로, 2012년 3월 작업대 모서리에 왼쪽 눈 · 광대 부위를 부딪쳐 얼굴 깊은 열상을 봉합하고 6월까지 요양했다.
2주치의는 왼쪽 얼굴에 4~5cm 흉터와 변형, 감각 이상, 간헐적 통증이 남았다고 했고, 공단 자문의는 4×0.5cm 선상 흉터와 단순 통증으로 봤다.
3공단은 2012년 6월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시행규칙 별표 5는 얼굴에 5cm 이상의 선상 흉터가 남아야 외모에 경도의 흉터(13급)로 본다.
2위원회는 근로자가 낸 사진에서도 흉터가 5cm 미만이라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3흉터와 얼굴 변형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는 객관적 의학 소견이 없어 별도 장해로 볼 수 없고, 다수 소견에 따라 국부 신경증상 14급이 맞다고 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4급 10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