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고정술 9년 뒤 고정물 제거 재요양 — 인접 분절 변성 · 신경 압박을 인정해 재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65호2012. 04. 19

한 줄 결론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척추 고정물 제거를 위한 재요양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

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사회의와 심사가 모두 불필요하다고 봤어도, 위원회는 고정술 뒤 주변 분절의 악화를 재요양 요건으로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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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추 골절 · 추간판탈출증으로 고정술을 받고 장해 6급으로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고정 금속물 제거를 위해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제거술이 필요하지 않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 건설회사 근로자로, 1995년 5월 업무상 재해로 제2요추 골절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입었고 2002년 제4요추~제1천추 사이 금속 고정술을 받은 뒤 2003년 1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 6급을 받았다.
22011년 6월 심한 허리 통증과 양쪽 다리 당김으로 걷기 어려워 입원했고, 주치의는 고정 분절 때문에 제3~4요추간 병변이 악화됐다며 금속물을 빼야 한다고 했다.
3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2011년 9월 재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는 불안정성이나 부정유합이 없어 제거 수술 적응증이 없다며 기각했다.

1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나이 등 업무 외 사유가 아닌 이유로 치유 당시보다 나빠졌으며, 고정물 제거 수술 같은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인정된다.
2위원회는 MRI에서 고정술 부위가 확인되고, 고정술 탓에 그 위쪽 분절의 변성이 매우 심하며 제5요추~제1천추 사이는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이 있다고 봤다.
3그래서 상태 호전을 위해 고정물 제거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척추 고정물 제거를 위한 재요양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