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뇌출혈 요양 종결 4개월 뒤 반대쪽 뇌출혈 — 다른 부위의 새 출혈이라 재요양 요건 안 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50호2013. 06.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재요양은 치유된 바로 그 상병이 재발 · 악화된 경우라야 하고, 같은 뇌라도 다른 부위의 새 출혈은 별개 질병으로 다뤄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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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9년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3년 가까이 요양하고 종결한 근로자가 몇 달 뒤 집에서 다른 쪽 기저핵 부위에 뇌출혈이 생겨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고혈압 · 당뇨의 자연 경과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40대 남성으로 1999년 근무 중 뇌간부 · 우측 기저핵 뇌출혈 등이 생겨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2012년 7월까지 요양한 뒤 장해등급 2급을 받았다.
2요양 중이던 2009년에도 우측 시상 부위에 뇌출혈이 있었으나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지는 않았다.
32012년 11월 집에서 양치를 하다 쓰러져 CT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 뇌내출혈이 확인됐고, 재요양을 신청했다.
4공단은 2012년 12월 재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재요양은 치유된 업무상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 상태가 업무 외 사유가 아닌 이유로 나빠졌으며, 적극적 치료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인정된다.
2공단 · 심사 단계 자문의들은 이번 출혈이 고혈압성 출혈이고 이미 승인된 부위에는 악화 소견이 없어 기존 고혈압 · 당뇨의 합병증으로 보인다고 했다.
3위원회는 청구인이 고혈압도 함께 승인받았고 요양 종결 뒤 관리 공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부위의 새 출혈이라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불승인 유지